[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감시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주기적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한은행은 25일부터 모든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중신용 대출과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각각 0.50%포인트, 0.20%포인트 인하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체 보증금의 80%'로 원상 복구하는 등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모두 풀었기 때문에 전세대출 금리 인하 움직임도 전 은행권으로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윤 당선인은 올해 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도록 해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수위는 현재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월별 공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시하는 방안이다.

은행들은 지금도 사업보고서나 IR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예대금리차를 공개하고 있지만, 은행마다 공시 방법이 다른데다, 분기 공시로 예대금리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알파'로 산출되는데, 이 알파값이 가산금리로 은행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목표이익률(은행이 부과하는 마진율), 업무원가(은행 인건비 및 전산처리비용 등), 가감조정 금리(고객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이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주요소다. 여기에 대출만기와 금리만기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비용 등 유동성프리미엄, 고객의 신용등급·담보 종류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 등 신용프리미엄도 포함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가산금리 원가 공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는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윤 당선인의 공약처럼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와 금융당국이 정기적으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당국은 당장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은) 지금보다 대출금리를 1% 낮춰도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가산금리 원가 공개는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예대금리까지 컨트롤한다는 것은 시장 가격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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