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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 (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9:08

인수위 공식 출범…尹 "민생 문제 가장 중요"
尹에 먼저 손 내민 文 "청와대 문 늘 열려있다"
청와대 이전 문제 두고 여야 갈등 여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취임 53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첫 주재 회의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6일 윤 당선인과 오찬 회동이 무산된 이후 연일 신경전을 벌이던 청와대는 먼저 손을 내미는 모양새입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전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곧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가하면 청와대 이전을 두고서는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봄꽃이 지기 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왼쪽 세번째)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왼쪽 네번째) 인수위원장, 이준석(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文 질책받은 탁현민 "靑 안 쓸거면 우리 줘" 글 삭제 / 동아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8일 청와대 이전을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삭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구권력 대립 장기화 우려에…'일단 만나자' 손내민 文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는 뜻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굴욕의 괴물 다시 쏘나...순안공항 車100여대 '수상한 움직임' / 중앙일보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서 100여대의 대규모 차량이 집결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북한이 지난 16일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한ㆍ미 군 당국도 이같은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은, 올해 핵고도화·전략무기에 무게…북한식 국방개혁" / 연합뉴스
북한은 올해 핵 능력 고도화와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북한식 국방개혁'을 지속하리라는 분석이 나왔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8일 북한연구학회가 북한대학원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관측했다.

시진핑 '대관식' 앞두고 코로나·우크라·경제 '3중 도전' /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하반기 당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안정 등 안팎의 중대 도전에 직면한 양상이다.
중국은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시스템이 아니지만 10년씩 집권한 두 전임자(장쩌민·후진타오)의 전례를 깨고 장기 집권의 문을 여는 데는 '왜 더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1조원 들어...용산·강남 시민 삶도 바뀔 것" / 한국일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500억 원이 아닌 최소 1조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검찰단, 법원 등 주요 10개 부대가 뿔뿔히 흩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막대하다는 얘기다.

尹당선인, 인수위 전체회의 첫 주재...오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면담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전 10시 30분 인수위원회 현판식과 함께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인수위 회의는 당선인이 수시로 주재하며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인수위 운영사항을 돌아보기 위해 진행된다. 오후 2시 30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대통령 당선인실에서 면담을 갖는다.

윤호중 "비대위, 피부로 느낄 변화 만들겠다"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선과 4선에 이어 초·재선 의원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간담회가 있었다.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계 약진 공동정부 형태 갖춰… 전문가 중용 '솔루션型'/ 문화일보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각종 난제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 '솔루션(solution) 제시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계로 불리는 인사도 5명이 포함돼 인수위부터 통합정부 구상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능력주의에 입각해 인선 작업을 하다 보니 성별·출신지·출신 학교 등에 따른 안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당 김병주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1조원 이상 소요돼" / 조선일보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8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비용을 추산해 봤을 때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약 500억원이 소요된다'는 행정안전부 분석에 대해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고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검토에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검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 "진정한 구중심처(아홉 겹으로 둘러싸인 깊은 곳)의 탄생"이라고 비판했다. 당선인 핵심 공약인 청와대 이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차기 정부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갤럽] '국민통합 · 협치'…윤 당선자에게 가장 바라는 1위 / 한겨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통합과 국민화합, 협치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물은 결과, 통합·국민화합·협치가 11%로 가장 많았다. 열심히·잘하길 바람(9%), 공약 실천·약속 이행(8%), 경제 회복·민생 안정(7%), 공정·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부동산 안정(각각 6%), 서민 정책·복지 확대(5%), 국가 안정·국민 평안, 부정부패 척결(이상 3%) 등 차례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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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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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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