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상현 "文정부, 우크라 난민 받아야…책임·원칙있는 외교 보여달라"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8:18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8:18

"文, 선진국에 맞는 책임과 역할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우크라이나의 난민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20일째 지나고, 해외로 대피하는 우크라 난민은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찾아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최소 세계 37개국 이상에서 인류애 실천을 위해 난민 수용에 나섰다"며 "미국, 일본 등 G7국가와 유럽은 물론 뉴질랜드, 심지어 한국보다 경제력이 훨씬 작은 필리핀과 스리랑카도 참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제력 상위 10위 이내에 친러 성향인 중국과 인도를 빼면, 사실상 한국만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불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두 달 뒤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시시각각 생사를 오가는 전쟁 난민들을 모른척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한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그룹 A)에서 선진국(그룹 B)으로 승격되었다며 대대적으로 자랑했다"며 "그러나 선진국의 지위에 오른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받는 혜택을 포기하고 선진국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UNCTAD 선진국 진입을 '자랑스러운 성과'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하셨다"며 "당시 정부는 UNCTAD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면서 일본은 경기침체로 국력저하 및 쇠퇴 중이라고 조롱하는 카드 뉴스를 올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 일본은 이 달 초부터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은 왜 보이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선진국이라는 지위는 훈장이 아니라 책임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일부 무분별한 난민 수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공정한 난민심사 절차 또한 시급히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만료 전 단 한 번이라도 선진국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있고 원칙있는 외교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