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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당선 확정되면 즉시 '권한·예우' 국가원수급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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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전담조직 이미 편성...배우자, 직계존비속 경호
대통령이 쓰는 특수 제작 방탄차량, 호위차량 제공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9일 투표로 선출되는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되자마자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새 대통령의 취임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공식 확정지으면 곧바로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 된다. 가족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전담 경호대는 24시간 밀착해 당선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해 검색도 하게 된다. 대통령이 쓰는 특수 제작 방탄차량, 호위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한다. 해외를 방문할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가 이뤄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을 갖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기념촬영을 하던 중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담당할 한시적 조직인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명예직인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2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된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돼 인수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을 통해 10년만에 인수위가 꾸려지게 된다. 인수위에는 예산이 배정되며 당선인과 위원 등은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또 당선인은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을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들로부터도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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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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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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