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투기 규제 고수, 기업엔 일부 숨통
가전하향 이구환신 가전 車 내수 확대 총력
통화 완화, 신대 확대 시중 유동성 충족 전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2022년 안정 성장을 위해 통화 긴축 완화와 내수 진작,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경제 부양 노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국이 양회에서 제시한 2022년 성장 목표 '5.5% 내외'는 경기 대응의 수위가 높아질 것임을 예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거시 부양과 관련, 중국은 3월 5일 양회의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실물 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화 정책의 '총량과 구조' 기능 두가지를 내세워 신대와 사회융자및 M2 등 통화 총량 확대를 꾀하면서 동시에 대출 자금이 중소기업및 녹색발전, 과기분야로 흘러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비록 2022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지준율이나 금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금융 시장 전문가들은 통화 당국이 2분기에 지준율이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수요급감, 공급충격, 전망치 약화' 등 경기의 3중 압력을 돌파하기 위해 신대 증가와 통화 공급량 및 사회융자 규모를 확대해 기업의 종합적인 융자 비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지준율이 평균 8.4% 수준이라며 추가 인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중국은 2022년 유연한 경기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동시에 부동산 등을 앞세운 전면적인 경기 부양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전면적인 양적 완화 경기부양(大水漫灌) 조치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당시 4조 위안의 경제 부양으로 중국은 큰 후유증을 앓았다.
2022년 양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중미 갈등 등 세계 정세 격변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중국 성장에는 수출이 큰 힘이 됐다. 다만 앞으로도 수출이 계속 중국 경제를 떠받칠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때문에 중국은 2022년 한해 내수 시장 확대와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한층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움직여야하는데 후유증이 큰데다 성장 구조 개선을 추진중인 중국의 형편상 부동산을 다시 경제 회복의 전면에 내세우기 힘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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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경제 1번지 광둥성 선전시 중심가에 빌딩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2.03.07 chk@newspim.com |
2021년 지표로 볼때 중국 부동산의 고정자산 투자 비중은 27.1%에 달한다. 부동산의 GDP 성장 기여 비중은 6.8%로 여전히 확고부동한 국민경제 지주 산업이다.
3중 압력, 중국 경제 하강은 다분히 부동산 규제 정책의 결과라고 볼수 있다. 이로인해 지방 정부의 토지 재정 수입 감소와 부동산 분야 기업 채무 문제가 돌출하고 있다. 부동산 기업들의 2022년 만기 채무 60000억 위안은 자금시장에 벌써부터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경제 하강 압력 속에서도 중국은 부동산 규제 '팡주부차오(집은 거주의 개념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부동산 기업들이 생존할 수있는 최소한의 활로를 열어주고, 장기 임대와 보장성 주택 등으로 시장 활성화를 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경제 성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심한 압박을 받을 경우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위융딩 박사는 신구 인프라 투자를 늘려 부동산 하강 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2022년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지방 특벌 채권 3조 6500억 위안은 2021년과 같은규모로 2020년 이어 사상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디지털 경제와 5G 기술, 반도체(직접회로), 인공지능(AI) 등 신형 인프라 분야에 집중적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목 공사와 수리시설 등 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2년 경제의 외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수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촌의 전자 제품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전하향과 스마트폰 등 전자 제품 보상판매에 대한 지원 혜택 등으로 내수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에 효과가 큰 자동차 시장의 경우 2022년에 이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혁신과 내수 시장 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2021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판매는 각각 354만 5000대, 352만 1000대에 달했다. 전년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도 두배이상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내수와 외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제 손실이 큰 저인망식 과도한 방역 통제 보다는 정밀 타격식으로 방역 통제 시스템을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양회 폐막 이후 중국이 여름 쯤에 봉쇄와 격리를 완화한 '중국식 위드코로나' 방역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