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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김동연에 박근령까지'…與 '통합정부론' 판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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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직 사퇴 선언
'통합정부' 막판 변수 떠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승부수로 띄운 '통합정부론'이 선거 막판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통합정부 구상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고리로 '반윤(反尹) 빅텐트'가 가속화하면서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2일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까지 추진하고 나서면서 부동층 표심 끌어오기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2.03.01 yooksa@newspim.com

김동연 후보는 2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로 하고 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선거기간 내내 단일화를 완강히 거부했던 김 후보였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그를 움직인 건 민주당이 띄운 통합정부론이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들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정치교체가 디딤돌이 돼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부동산 문제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즉각 화답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김 후보의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과 통합의 정치에 대한 김 후보의 강한 의지도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적었다. 그는 "기득권 공화국이 아닌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정치가 경제를 돕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대한민국을 저희 두 사람이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다"며 "반드시 승리해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이 염원하시는 정치교체를 이뤄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실제 김 후보의 합류 효과에서 대해선 당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각종 여론조사상 김 후보 지지율이 1%도 안 되는 탓에 연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대선 구도가 '백중세'인 상황에서 단순한 산술적 덧셈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제3지대가 실제 화답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던진 통합정부론이 진정성을 확보했다는 게 중론이다. 또 이 후보가 그간 강조해온 실용성·합리성을 한층 부각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선대위는 판단하고 있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후보 단일화 자체가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이 후보의 '대통령다움'을 피력하고, 정책과 정치비전으로 승부를 볼 때인데 김 후보의 합류는 이 같은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 합류를 평가절하했다. 김 후보 합류는 예견된 수순이란 평가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별로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동연 후보는 원래 그쪽하고 (연대가) 예정된 후보가 아닌가. 경제를 어렵게 만든 분과 (김 후보가) 같이 해봐야 큰 파괴력을 가진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심지어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에게도 연대 제의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잡탕연합은 국민이 바라는 통합정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명동에서 '3.1 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2022.03.01 yooksa@newspim.com

민주당은 같은 날 박근령 전 이사장 지지선언도 이끌어냈다. 박 전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국정 어젠다는 남북통일과 국민통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동서통합을 통한 평화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호남통합권력을 창출할 유일한 후보"라며 이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호남 지역구를 둔 또 다른 의원도 "김동연 후보나 박근령 전 이사장의 지지선언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이들의 지지선언이 이 후보 지지율에 곧장 반영되진 않겠지만, 이 후보의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봤다.

그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고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외연확장 해나가는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대조적으로 보일 것"이라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성향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봤다.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쪽은 후보단일화가 잘 안 돼서 깨졌다면 이쪽은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계산은 차치하고라도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모아서 힘을 합친다는 모델을 보여준 것 아니겠냐"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과 통합정부 모델을 보여준 데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흐름을 계기로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 동력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 관련 입법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오는 3~6일 사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곧바로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소집하자는 타임테이블도 야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법 ▲ 위성정당 금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위원간담회에서 "대선 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긴급입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서 정의당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반응을 본 뒤 결정하겠다"며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중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연락 드릴 것으로 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지 여부에 대해 오늘 중 의사 타진이 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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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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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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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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