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김부겸 총리 "방역패스 잠정중단, '득과 실' 따진 결론"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08:58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09: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중증·사망 최소화'에 모든 역량 집중
요양병원·시설 고령층 서둘러 4차 접종
노바백스 활용한 미접종자 줄여나갈 것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조치를 두고 논란이 많지만,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조치를 두고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이 있었지만,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02.25 yooksa@newspim.com

이어 김부겸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현장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는 점에 더해 무엇보다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월 한달이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 왔으며 정부 방역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며 "정부를 믿고, 큰 파고가 지날 때까지 긴장감과 자신감을 함께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서두르고,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미접종자를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의 속도를 높이고, 먹는 치료제 투약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그 일환"이라며 "고령층뿐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응급 상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임신부, 영유아, 투석환자 등에 대한 의료대응 체계 보강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또한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올해 3월은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매우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총리는 "이번 달에 방역 대응을 잘해야만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빨라지면서 매주 2배 가량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봄을 맞아 사회적 활동량이 늘어나고, 신학기 개학과 함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오미크론을 충분히 이겨낼 준비가 돼 있으며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에 중점을 둬 개편을 마쳤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중환자 병상을 2700개이상 확보하면서, 위중증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동율이 50%로 유지되고 있다"며 "높아진 예방접종률 덕분에 치명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의 경우 치명률이 '0'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심은 금물이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도 없다"며 "지금은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우리의 명확한 목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