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누적확진 300만명·재택치료 100만명 눈앞…방역관리 최대 고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루 17만명 안팎 확진…재택치료 80만명
가족·집단감염 확산…영유아 사망자 발생
3월 중순 정점 전망…향후 3주 최대 고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폭증으로 연일 17만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집계된 재택치료자만 80만명에 근접하며 곳곳에서 환자 관리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확진자 동선추적이 중단된 데다 3월부터는 확진자 동거가족의 자가격리도 면제된다. 백신접종 여부 무관,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되는 것이다. 방역 최일선에 선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정부통제를 벗어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일반관리군 '재택 방치'…가족감염·집단감염 확산 비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3566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99만4841명이 됐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자 수도 76만8773명(집중 관리군 11만4234명)으로 80만명에 근접해 현 추세라면 곧 100만명 돌파도 무난해 보인다(그래프 참고).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확진자를 집중치료군과 일반치료군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즉 확진자 대다수인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 전화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는 셀프 재택치료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들 사이에서는 셀프 재택치료가 아닌 재택 방치에 가깝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반관리군에 제공되지 않는 자가검사키트나 해열제 구매 부담이 적잖은 상황인 데다 담당 의료기관과 연락을 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해 지난 11일 확진 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재택치료에 들어갔던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약 처방을 받으려 병원에 전화했는데 두 군데가 연락이 안 돼 다른 쪽에다 처방을 받았다"며 당시 난항 겪은 사연을 털어놨다.

다수 확진자들 또한 "확진 뒤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정보도 없었다.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약 처방 부분 역시 되게 불편했다"며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방치된 것 같아 심리적으로 불안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험군 이외 60세 미만 일반인 확진자들에 대해 원격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치료'가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재택치료전담팀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과 그 외 '일반관리군'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2022.02.10 mironj19@newspim.com

재택치료자가 폭증하면서 가족 내 추가 감염 우려도 한껏 높아졌다. 정부는 가족 간 전파를 막으려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고 화장실과 물건 등 개별 사용할 것과 집에서의 마스크·장갑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가족·지인 간 감염이 느는 한편 확진자 경로 파악이 안 되는 환자 증가 등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비교적 낮다하나 모수인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정부 의료 역량을 벗어나면 위중증·사망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은 큰 문제다.

최근 재택치료자의 사망, 무엇보다 영·유아 사망소식까지 전해져 셀프관리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주 경북예천군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6세 여아가 흉통 등 상태 악화로 병원 후송·치료 중 이틀 만에 숨졌고 경기 수원에서는 생후 4개월된 남아가 재택치료하다 숨을 거뒀다.

뒤늦게 정부는 거점 소아 의료기관 병상과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11세용 화이자 백신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3월 중 구체적인 접종 계획도 내놓는다.

◆ 보건소 업무 마비…공무원 투입 등 방역공백 메우기 사활

확진자·재택치료자가 폭증하면서 보건소·지자체는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진단검사·기초역학조사·환자분류 등 담당 보건소 인력이 과로로 쓰러지는 등 심각한 번 아웃에 놓였고 시민들 혼란도 가중되는 양상이다. 보건소를 통한 확진 통보·의료기관 안내 지연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재택치료 중 사망자가 나오고 전화 상담조차 버거워지면서 방역당국은 28일부터 최소 1개월간 중앙정부 공무원을 보건소 등에 파견해 기초역학조사·문자 발송·증상 유선확인 등의 업무를 맡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3월1일부터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하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길 권고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6209명 발생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사망자는 역대 최다인 112명 발생했다. 2022.02.26 kimkim@newspim.com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면서 60세 이상·50대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치료용 키트를 지급하고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재택치료 개편 운영에 들어갔다.

무증상·경증의 대다수 일반관리군은 별도 모니터링이 없다.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다가 증상 악화 시 직접 인근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으며 검사·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단기외래센터를 찾아야한다.

자가격리 확인 위치정보시스템(GPS) 사용도 폐지했다. 역학조사 방식 또한 조사관이 일일이 추적하는 방식에서 확진자가 직접 온라인에 입력하게끔 바꿨다. 중증 위험 높은 고위험군에 의료·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나 당장 보건소의 업무과중·인력부족 이중고는 그대로다.

예측을 넘어선 확진자 폭증세로 일반 병·의원도 한계 상황에 내몰리기는 매한가지 실정이다.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 예상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위중증자·사망자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를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