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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통합정치' 마지막 승부수 띄운 與, 중도층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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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선거제개혁"‥제3지대 러브콜
"野 단일화결렬 후유증과 대조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차기 대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합정부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간 물밑 추진해 온 제3지대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 단일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당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선거제 개혁 등을 통한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안했다.

송 대표는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하자"며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회의원 연동형비례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등 추진을 약속했다. 관련 입법을 곧바로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 선거제를 개혁하고, 1년 내 개헌하겠다는 타임테이블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02.24 kilroy023@newspim.com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 합의도 이끌어내자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개혁 공통공약 합의라도 하면 좋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통합정부를 꼭 해야한다고 본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하고 진짜 국민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길을 찾자"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도 "두 분 말씀과 정치교체, 통합정부의 필요성에 다른 점이 거의 없다"고 했다. 

지도부 소속 한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 등 민주당의 과오를 반성하고 실질적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며 "후보 단일화가 아닌 정치 단일화·민심 단일화 시도라고 봐달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간 물밑 추진해온 단일화 접촉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자 '정치 단일화'란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또 다른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제안하는 형태이지만, 실제 심 후보와 안 후보가 그간 누차 강조해온 정치개혁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셈"이라며 "이들이 늘 외쳤던 정치개혁 아닌가. 180석 민주당이 주류 기득권을 버리고 이들에게 같이 하자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인데 이들이 마다할 이유가 있냐"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발표된 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39%)와 이 후보(37%) 간 지지율 격차는 한 주 만에 9%p에서 2%p로 줄었다. 기타 후보 지지층을 제외한 '태도유보층(없다·모름·무응답)은 11%. 당 지도부는 통합정부론이 이들 유보층의 표심을 움직일 마지막 승부수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통합정부론이 실제 소구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당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선대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중도층이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 같진 않다"면서 "대선이 목전이어서 깊은 논의를 할 여력이 없긴 하지만, 개헌이나 선거제 개편 같은 중대한 논의를 특정 단위에만 맡겨 추진하는 데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제3지대를 끌어안는 데 따라오는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교수는 "통합정부론 자체만 놓고 보면 승부수라기엔 약하다"면서도 "보수 진영과 비교하자면 상당히 의미있는 메시지"라고 봤다. 그는 "보수 진영은 야권 단일화 하나도 성사시키지 못해 상호 폭로전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하면 민주당의 통합정부 제안은 마지막 남은 '최후의 중도층'을 움직일 만한 소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 기사 본문 속 여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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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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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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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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