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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 입닫은 LH..."고분양가 논란 증명하라" 지적나와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08:01

LH 법적근거 없는 영업비밀 누설 안돼
분양원가 공개없이 고분양가 논란 안끝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압박이 커질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양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폭리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지만 LH는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경실련의 폭리 주장에 대해 원가 공개 대신 특수성을 인정해야한다는 LH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폭리 논란은 길어질 전망이다.

1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주택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는 경실련의 분양원가 추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정작 '사실'에 해당하는 분양원가 공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해 지난 10년 간 1조2000억 가까운 이득을 봤다"면서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구별 택지조성원가와 법정건축비를 적용해 LH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LH 평균 분양원가는 2011년 3.3㎡당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산출됐다.반면 이 시기 LH의 분양가는 874만~1221만원으로 62개 단지(5만2240가구) 전체에서 최대 1조187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 없고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며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실련이 16일 LH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추정해 과도한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2022.02.17 donglee@newspim.com

◆ LH, 가산비-간접비 적용안된 추정치 주장..."수치없이 말로만 해명" 반박

LH는 경실련이 발표한 분양원가 내역에 대해 가산비와 간접비를 포함하지 않은 방식으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기본적인' 공사를 위한 '필요조건'의 금액이라면 가산비는 특화설계와 같은 '충분조건'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을 뜻한다. 이같은 가산비는 택지가산비와 건축가산비로 나뉜다. 택지가산비는 연약·암석 지반, 훍막이·차수벽, 방음시설 설치, 택지대금기간 이자 등의 비용이며 건축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설비, 초고층 및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이지만 경실련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해 분양원가를 계산했다. LH에 따르면 가산비와 택지비 등에 포함되는 간접비 등은 전체 분양가의 10~20%를 차지한다. 이를 제외한 것이 원가 추정의 오류라는 것이다.

하지만 간접비와 가산비를 포함하지 않았다해도 추정 분양원가와 실제 LH 분양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은 의아한 점으로 꼽힌다. 경실련이 예로 들었던 지난해 LH 사전청약물량 위례신도시 성남지구 A3-3a 블록의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는 3.3㎡당 1994만원이다. 반면 경실련의 추정원가는 3.3㎡당 1309만원으로 양측의 차이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686만원(30평형 기준 2.1억)이다. 경실련은 원가대로 공급했다면 이 아파트 분양가를 3분의 2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면 LH는 가산비와 간접비는 물론 택지비도 추정가격에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택지 장기보유로 인한 금융비용이나 상황에 따른 요인으로 택지비도 변동이 있었을 것이며 위례지구는 아파트 품질을 높여 시공을 하면서 건축 가산비도 함께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LH의 반박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LH는 위례신도시 A3-3a 주택 분양가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즉 수치를 들이대는 경실련에 비해 LH는 말로만 반박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LH의 분양원가 반박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말로만 분영원가 추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말고 해당 단지 일부라도 원가를 공개하면 될 것"이라며 "분양가 폭리에 대한 지적에 반박하기 어려우니 수치가 아닌 말싸움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LH, 경실련 집중 공략에도 "분양원가 공개 없다"...업계 "원가 공개로 의혹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위례신도시 A3-3a 블록 투시도 [자료=LH] 2022.02.17 donglee@newspim.com

이같은 LH의 공공분양 폭리 주장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LH가 법에도 없는 분양원가 공개를 시민단체의 요구에따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LH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금도 가산비 등에 대해 총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다. LH는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전부문 분양원가 공개는 법률 개정 등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률 개정이 없다면 LH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방침이 없다"며 "지금도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원칙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는 만큼 분양원가 전체를 공개해야할 필요와 법적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분양원가 논란이 장기화되면 LH에 대해 분양주택 원가 공개 요구가 본격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값 싼 주택을 공급해야하는 입장인 LH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시 LH 공공분양주택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으며 최근 파주운정3지구 공공분양주택은 민간 사전청약물량과 똑같은 분양가를 책정해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다만 LH는 3기 신도시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았음을 예로 들며 고분양가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지만 공공기관인 LH는 입장이 다소 다를 것"이라며 "지속적인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다 민간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심의를 하지만 LH는 자체 심의를 하는 만큼 고분양가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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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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