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분양원가공개 입닫은 LH..."고분양가 논란 증명하라" 지적나와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08:01

LH 법적근거 없는 영업비밀 누설 안돼
분양원가 공개없이 고분양가 논란 안끝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압박이 커질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양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폭리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지만 LH는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경실련의 폭리 주장에 대해 원가 공개 대신 특수성을 인정해야한다는 LH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폭리 논란은 길어질 전망이다.

1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주택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는 경실련의 분양원가 추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정작 '사실'에 해당하는 분양원가 공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해 지난 10년 간 1조2000억 가까운 이득을 봤다"면서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구별 택지조성원가와 법정건축비를 적용해 LH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LH 평균 분양원가는 2011년 3.3㎡당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산출됐다.반면 이 시기 LH의 분양가는 874만~1221만원으로 62개 단지(5만2240가구) 전체에서 최대 1조187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 없고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며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실련이 16일 LH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추정해 과도한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2022.02.17 donglee@newspim.com

◆ LH, 가산비-간접비 적용안된 추정치 주장..."수치없이 말로만 해명" 반박

LH는 경실련이 발표한 분양원가 내역에 대해 가산비와 간접비를 포함하지 않은 방식으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기본적인' 공사를 위한 '필요조건'의 금액이라면 가산비는 특화설계와 같은 '충분조건'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을 뜻한다. 이같은 가산비는 택지가산비와 건축가산비로 나뉜다. 택지가산비는 연약·암석 지반, 훍막이·차수벽, 방음시설 설치, 택지대금기간 이자 등의 비용이며 건축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설비, 초고층 및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이지만 경실련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해 분양원가를 계산했다. LH에 따르면 가산비와 택지비 등에 포함되는 간접비 등은 전체 분양가의 10~20%를 차지한다. 이를 제외한 것이 원가 추정의 오류라는 것이다.

하지만 간접비와 가산비를 포함하지 않았다해도 추정 분양원가와 실제 LH 분양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은 의아한 점으로 꼽힌다. 경실련이 예로 들었던 지난해 LH 사전청약물량 위례신도시 성남지구 A3-3a 블록의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는 3.3㎡당 1994만원이다. 반면 경실련의 추정원가는 3.3㎡당 1309만원으로 양측의 차이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686만원(30평형 기준 2.1억)이다. 경실련은 원가대로 공급했다면 이 아파트 분양가를 3분의 2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면 LH는 가산비와 간접비는 물론 택지비도 추정가격에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택지 장기보유로 인한 금융비용이나 상황에 따른 요인으로 택지비도 변동이 있었을 것이며 위례지구는 아파트 품질을 높여 시공을 하면서 건축 가산비도 함께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LH의 반박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LH는 위례신도시 A3-3a 주택 분양가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즉 수치를 들이대는 경실련에 비해 LH는 말로만 반박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LH의 분양원가 반박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말로만 분영원가 추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말고 해당 단지 일부라도 원가를 공개하면 될 것"이라며 "분양가 폭리에 대한 지적에 반박하기 어려우니 수치가 아닌 말싸움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LH, 경실련 집중 공략에도 "분양원가 공개 없다"...업계 "원가 공개로 의혹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위례신도시 A3-3a 블록 투시도 [자료=LH] 2022.02.17 donglee@newspim.com

이같은 LH의 공공분양 폭리 주장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LH가 법에도 없는 분양원가 공개를 시민단체의 요구에따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LH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금도 가산비 등에 대해 총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다. LH는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전부문 분양원가 공개는 법률 개정 등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률 개정이 없다면 LH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방침이 없다"며 "지금도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원칙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는 만큼 분양원가 전체를 공개해야할 필요와 법적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분양원가 논란이 장기화되면 LH에 대해 분양주택 원가 공개 요구가 본격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값 싼 주택을 공급해야하는 입장인 LH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시 LH 공공분양주택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으며 최근 파주운정3지구 공공분양주택은 민간 사전청약물량과 똑같은 분양가를 책정해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다만 LH는 3기 신도시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았음을 예로 들며 고분양가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지만 공공기관인 LH는 입장이 다소 다를 것"이라며 "지속적인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다 민간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심의를 하지만 LH는 자체 심의를 하는 만큼 고분양가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