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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선거보조금 지급...민주당 224억·국민의힘 194억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7:11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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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정당에 총 465억원 지급
1분기 경상보조금 116억원도 분배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으로 465억4500만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거보조금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172석) 224억7382만원 ▲국민의힘(106석) 194억4856만원 ▲정의당(6석) 31억7092만원 ▲국민의당(3석) 14억1698만원 ▲기본소득당(1석) 3561만원 순으로 지급됐다.

세종시선관위가 배포하는 마스크 모습. [사진=세종시선관위] goongeen@newspim.com

대선 선거보조금과 함께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16억3600여만원도 7개 정당에 각각 배분됐다.

1분기 경상보조금의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54억8751만원 ▲국민의힘 47억6826만원 ▲정의당 7억8274만원 ▲국민의당 3억4850만원 ▲기본소득당 846만원 ▲시대전환 825만원 순서였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2억3272만원을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득표율 2% 이상을 확보한 민생당이 이에 해당한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총 숫자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해 산정한다.

지난 19대 대선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19석) 123억원 ▲자유한국당(93석) 119억원 ▲국민의당(39석) 86억원 순이었다. 18대 대선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154석) 177억원 ▲민주통합당(127석) 161억원 ▲통합진보당(6석) 27억원 순으로 지급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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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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