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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8억건 개방·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과기부, 디지털전환 박차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0:42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기업 육성 가속
산업생태계 확충·기술경쟁력 확보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보보완 데이터를 올해부터 8억건까지 개방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역시 의무화한다. 8300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백업 등을 지원하는 등 민간영역의 보안투자에도 힘을 보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정보보호시장 매출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8.4% 수준으로 성장할 뿐더러 수출액은 연평균 11.5% 성장해왔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규모는 2020년 1319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4.8%성장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연평균 9.4%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정보보호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영역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정보보호기업 육성 속도

과기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능화되는 보안위협에 대응, 제품‧서비스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AI 보안 기업을 오는 2025년 60개사까지 단계별로 집중 육성한다.

산·학·연 수요 기반의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을 구축·개방해 AI를 적용하는 보안제품·서비스의 성능 고도화를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가공‧비식별‧라벨링 등 AI 데이터 전주기(life cycle) 처리를 통해 악성코드, 침해사고 등 정보보안 데이터 8억여 건을 올해부터 개방한다.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장 개척을 위해 디지털·비대면 4대 분야 서비스에 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과 신뢰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만성질환 등)와 메타버스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회의, 교육, 메타커머스)를 보안성이 확보된 온라인 안심서비스로 올해부터 전환해나간다. 안심스마트점포 모델 확산을 통해 무인점포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AI·융합보안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5G+ 융합보안 거점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한 5G 융합서비 환경조성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2.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융합보안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5세대통신(5G)+' 융합보안 거점 기능을 강화해 안전한 5G 융합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제조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용 보안성시험(IoT보안인증 연계)을 전국 보안리빙랩(5개소)으로 올해부터 확대한다.

융합산업 분야의 자발적인 보안내재화 유도를 위해 '보안적용 인증 마크', '융합보안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를 내년에 마련한다.

글로벌 일류 정보보호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 간의 기술 격차가 큰 제품을 과제로 선정, 전문기업을 육성해나간다.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판로개척에도 힘을 보탠다.

정보보호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육성 프로그램 + 해외 육성 프로그램 + 기술가치평가' 등 3단계 원스톱 지원으로 맞춤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정보보호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권역별 정보보호시장 현황에 따른 맞춤형 목표설정 및 5대 해외거점을 활용한 집중 공략에 나선다. 미국은 폐쇄회로(CCTV) 등 물리 보안, 동남아는 비대면 서비스 보안, 중남미는 국가안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확충·기술경쟁력 확보 박차

정보보호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계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한다. 전자공시시스템을 도입해 분야별 현황 및 투자 증감 추이를 공개하고 정보보호 투자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행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2.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보보호인증 수준도 높인다. 열화상카메라, 홈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로 인증을 확대해 해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안전 분야의 신기술 도입에 쓰이는 이상상황(이동중 쓰러짐, 원거리 범죄 상황포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해 개발한다.

중소기업·지역 사이버 보안 안전망도 확충한다. 보안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8300개사을 대상으로 올해 보안제품 도입과 데이터 백업을 지원, 민간영역의 보안투자에도 마중물을 마련해줄 예정이다. 민‧관 합동으로 백신, 탐지‧차단SW 등 보안솔루션을 지원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를 지원한다.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경쟁력도 확보한다. 사이버공격에 효과적·효율적 대응하기 위해 4대 방어 체계(억제→보호→탐지→대응) 중심의 기술을 올해 416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SW/HW 제품의 취약점을 탐지하고 무결성을 검증하는 공급망 보안 기술 개발에도 올해 40억원을 투입한다.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인프라 보안기술도 확보한다. 우선 중요 기업 및 기반시설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보안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에 올해 76원을 지원한다.

기업비밀,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없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동형암호 등 기술도 개발한다. 이 기술에 올해 159억원이 투입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서 우리 정보보호 기술과 기업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튼튼한 정보보호산업 육성으로 안전한 디지털 전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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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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