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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재판 주심 판사 휴직…전임 재판장 이어 두번째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0:38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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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상연 부장판사 6개월 휴직
조국 부부·靑선거개입 재판 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주심 판사가 휴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해 6개월간 휴직 발령을 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6 obliviate12@newspim.com

법원조직법 51조에 따르면 법관이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김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오는 21일자로 시행되는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분담 논의와 함께 김 부장판사의 후임 법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형사21부가 맡던 조 전 장관 부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칙에 따라 이전에 진행된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재판부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간 병가를 냈고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채웠다. 이번에 휴직하는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을 맡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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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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