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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중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정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찬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진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승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염우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성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준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우관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임범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현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선의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영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허준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지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준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양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내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병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문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성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해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경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봉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상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승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옥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지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인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형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방윤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찬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양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창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영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송승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안승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덕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하성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상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승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재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현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봉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심재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중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소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조영호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강동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정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정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순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오병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유성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김병철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민성철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박성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박태안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소병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오덕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성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종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정도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정원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허일승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김인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변성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최용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김지철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정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허성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헌숙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강화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상훈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신종열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원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진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고종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권순호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수정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근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윤찬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남선미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김미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마은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관용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종광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임기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문혜정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신상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임정엽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우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태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철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최은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안종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강성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진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성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이진웅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유영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현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강완수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우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오성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유석철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오창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오태환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상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박주영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최규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남세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안복열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윤원묵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재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박옥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은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정혜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신진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김형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예혁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정인섭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황보승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류승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헌법재판소) ▲최종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근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강부영 인천지법 부장판사 ▲차승환 인천지법 부장판사 ▲권순남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지영 인천지법 부장판사 ▲장민석 인천지법 부장판사 ▲권성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위지현 인천지법 부장판사 ▲이동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예지희 인천지법 부장판사 ▲박정운 인천지법 부장판사 ▲곽경평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현덕 인천지법 부장판사 ▲홍성욱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손원락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윤현규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고홍석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박효선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동건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양우창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재향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세윤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박영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백대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정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류창성 수원지법 부장판사 ▲안동철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영선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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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영진 춘천지법 부장판사 ▲송종환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조혜수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동희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정수경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김춘호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이수웅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오영표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한상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성대 대전지법 부장판사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 ▲구창모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기권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지향 대전지법 부장판사 ▲송선양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상곤 대전지법 부장판사 ▲나상훈 대전지법 부장판사 ▲임성실 대전지법 부장판사 ▲최형철 대전지법 부장판사 ▲오현석 대전지법 부장판사 ▲하세용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헌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영호 대전지법 부장판사 ▲장재익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지형 대전지법 부장판사 ▲황성욱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도연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현정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현영수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도형석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김매경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도영오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이창경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이숙미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김용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진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윤상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김장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박상국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누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동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서전교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송인권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효두 청주지법 부장판사 ▲남준우 청주지법 부장판사 ▲빈태욱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현룡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승주 청주지법 부장판사 ▲윤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형걸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김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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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지혜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노연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전호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정희엽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곽희두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안금선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병규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백주연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허정훈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정은영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박미리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행순 전주지법 부장판사 ▲정선오 전주지법 부장판사 ▲노미정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창섭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은영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준범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성식 전주지법 부장판사 ▲지윤섭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김나영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장석준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강동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정성민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영호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김국식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김정숙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진재경 제주지법 부장판사 ▲여경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강수정 이진관 김정태 심재완 류희현 이승재 장인혜 김동욱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종록 임영철 최누림 문현호 홍은표 노유경 이재환 임솔 임현태 손주희 황성욱 김기춘 장윤식 정진화 김대원 최수영 김병주 박종환 이새롬 이정우 권민재 김신영 박설아 배은창 이길범 이현경 박동규 한동석 김종헌 오대석 기진석 나원식 하정훈

◇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김범진 이강은 장태영 강지성 ▲대전고법 판사 송진호 김근홍 장지웅 ▲대구고법 판사 송영복 박지원 이기웅 김준영 이승엽 ▲부산고법 판사 강현준 구경모 김선희 정예지 강영희 윤성식 정기종 박이랑 ▲광주고법 판사 김준영 이희성 차기현 김우진 강지엽 이인민 강동훈 박종웅 ▲특허법원 판사 한지윤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정치훈 조장환 강하영 권경원 김택성 신유리 여태곤 이미주 전경태 최형준 홍석현 유철희 안은진 유성희 이유영 조실 김부성 신동헌 이재경 장원지 주진오 한지형 강영재 권수아 류의준 박기쁨 조진용 이선말(헌법재판소) 이현주 임상은 공병훈 김혜림 신동웅 왕지훈 이우용 지충현 양소영 강민균 구세희 김은영 남해인 문주희 신정수 우희성 윤성헌 김미진(헌법재판소) 박혜정 배예선 김혜성 박민 신유리 윤혜원 전지은 한웅희 박애경 정현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봉준 채희인 김소망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종찬 최지아 김용석 서수정 ▲서울가정법원 판사 백상빈 오승이 이상훈(李相勳) 이예림 최미영 장원석 강태호 김봉남 안현진 정세진 강신영 유병호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성화 손혜정 정세영 최선재 김규현 신은진 최태진 박정미 변이섭 황지애 곽동준 김도형 서동민 이은경 조서영 성재준 정우용 박지숙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영곤 최정원 김서현 설동윤 송한도 오범석 황성민 강경미 이경호 남혜영 ▲서울동부지법 판사 공우진 김수연 김연수 김현영 박강민 신서원 안지열 장민경 정덕기 김지연 최혜인 김경찬(사법연구) ▲서울남부지법 판사 박세영 배온실 선승혜 이승연 이용희 장동민 정종건 최석진 최선상 이승운 정현기 김주미 전범식 탁상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북부지법 판사 고소영 권소영 김미경 김범준 명선아 문경훈 박수진 방혜미 신예슬 유지현 이창원 정혜원 김연주 김종신 임윤한 김보라 ▲서울서부지법 판사 박미선 송승훈 신세아 윤양지 장영채 조영은 차승우 김나경 신혜원 ▲의정부지법 판사 손태원 조종현 류하나 김혜령 김재현 윤지영 정재우 김노아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선 김도영 박주영 이민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홍다선 이정훈 ▲인천지법 판사 양승우 권형관 정희영 이은주 장현석 김은경 이주일 신옥영 박광선(법원행정처 민사지원심의관) 이호동 고범진 박노을 이형원 김현준 정승진 정제민 우제천 이주영 ▲인천가정법원 판사 강인혜 황지영 최민석 최지연 박성규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고대석 곽여산 서민아 서범욱 ▲수원지법 판사 이재원(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이현정 전용수 조희성 김성진 정종인 차은주 오세영 김효정 조정민 김문성 김초하 안좌진 정혜승 류봉근 박주영(朴珠瑛) 홍연경 ▲수원가정법원 판사 이미나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형렬 오상혁 김남균 김상희 정주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박효송 송승환 정영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신성욱 조재헌 김가영 이지훈 김연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경희(사법연구) 유혜주 이희수 ▲춘천지법 판사 차영욱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김찬년 배다헌 ▲대전지법 판사 정현우 김기호 김한울 윤지수 ▲대전가정법원 판사 윤정운 박태수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권보원 박예지 송현정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송인석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강수민 문지연 ▲청주지법 판사 권노을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도우람 이종훈 안민영 ▲청주지법 제천지원 판사 신세희 ▲대구지법 판사 사공민 정신구(사법연구) 문채영 육영아 강수희 김형돈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박남진 김옥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곽동훈 현영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김송 ▲부산지법 판사 장윤실 김아름 서진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정왕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백광균 조재혁 ▲울산지법 판사 민한기 최희동 이현정 권민영 ▲창원지법 판사 전흔자 정수미 이지희 신성훈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김성인 제해성 ▲광주지법 판사 고준홍 서지혜 최유신 성재민 신호승 ▲광주가정법원 판사 전희숙 김용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구현정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서효성 원도연 ▲전주지법 판사 임현준 김수민 이국진 허윤범 ▲제주지법 판사 오지애 강란주

[겸임]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신재환

◇ 지방법원 판사

▲서울회생법원 판사 겸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일수

▲서울중앙지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오택원

▲서울중앙지법 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미연

▲서울서부지법 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경선

▲수원지법 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나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겸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범선윤

[겸임 해임]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법 판사 견종철

◇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유제민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병민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장철웅

◇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장성욱 송재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박병민

[파견기간 연장]

◇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종범 손성희 이승훈 박경열

[파견 복귀]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강재원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태준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경민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남일

[연구법관]

◇ 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종선 이동호 오창민 오창훈

◇ 지방법원 판사

▲심판 김선범 장현자 박영기 고법부장

[퇴직]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광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재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명수 김선일 김신 김종민 변민선 이원근 정성완 한성수 홍창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최한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종환 한원교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창권 전대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권덕진 이일염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정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남기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이병삼 한경환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명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이동연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수연 김진환 나윤민 이기리 전기철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정상철 ▲춘천지법 부장판사 손천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낙형 박성준 서정원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이병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정재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최진곤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은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전재혁 ▲사법연수원 교수 강윤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필종 서영호 이완형 황은규 이상현 ▲부산고법 판사 김웅재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성민 ▲수원지법 판사 문유진 ▲청주지법 제천지원 판사 정경환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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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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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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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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