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발표 "한반도 비핵화...한미동맹 재건"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4:04

외교안보정책 주요 공약 발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
"국가 위해 희생한 분, 분노 않는 나라 실현 "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윤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의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도 내세웠다.

이날 윤 후보는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해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도 약속했다.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니라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윤 후보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도 공약했다.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에서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 받은 공약 5가지 발표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공약 발표 전문이다.

1.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여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할 것이며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비핵화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그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며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 비핵화 전이라도) 대북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와 대립되는 부분으로써 향후 토론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윤 후보는 지난 5년간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맹간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접근 하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윤 후보는 경제가 곧 안보인 시대에 맞추어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공급망 안보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윤 후보는 첨단과학기술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과 지식 개발을 주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국민경제 활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원자력발전, 바이오, IT, AI, 6G, 반도체, 수소차, 전기차, 차세대 배터리,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의 대외 진출과 국제 협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4.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윤 후보는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의 병력 중심의 군, 하드웨어 중심의 전투체계에서 탈피하여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며, 2030년까지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2040년까지는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맞게 군사전략과 싸우는 개념, 부대구조와 교리도 바꾸어 나갈 것을 공약했다. 또한, 인재관리와 인력운용, 물자 및 장비관리 등 국방운영 전반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5. 북핵미사일 위협 강력 대처

윤 후보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공약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 유명무실해진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고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킬체인(Kill-chain)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 전력화도 약속했다.

6.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구현

윤 후보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을 공약했다.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고,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임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 ROTC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감축 등 군 복무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윤 후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달성을 약속했다.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두 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타 14개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번영을 추진하겠다.
2.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충실히 추진하겠다.
3.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하겠다.
4.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
5.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
6. 한러 협력의 미래 지평을 확대하겠다.
7.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8.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기여 외교'를 실천하겠다.
9.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설치하겠다.
10. '재외동포청'을 새로이 설치하겠다.
11. 사이버안보 위협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
12. 원전 수출 외교에 적극 주력하겠다.
13.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겠다.
14. '민군상생 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

kimej@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