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 공공주택 소셜믹스‧영구임대 하계 5단지 재건축 속도 높인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23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1월23일 11: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시행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주택 소셜믹스를 구현과 더불어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 등 34개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CES 2022 서울관 출범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2는 내년 1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며, 서울관은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2021.12.15 kimkim@newspim.com

서울시는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전환해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은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고 차별없는 '소셜믹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고,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를 재점검한다. 특히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행중인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확대해 전면 실시키로 했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한다.

'사전검토TF'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도 업그레이드 한다. 사전검토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공주택 공급유형과 수요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할 계획이다. 심의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전문가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이중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세대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에 맞는 수요자 패턴을 고려해 평수를 다양화했다.

또한 서울시는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내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 가구)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확대·강화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사업과 병행해 총 4만 6000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보다 약 2만명 증가한 규모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시키기 위헤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하고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공급 위주였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를 시민 모두의 권리로 돌려드려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