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국회] 법사위 법무부 장관 질의...부산엑스포 유치 특위 위원장 선임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5:58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05:58

국회사무처, 남북국회회담 자문위원회 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 현안 질의를 가진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국회사무처는 25일 11시 30분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를 연다. 28일에는 해외의회 포커스 74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24일 최신정책정보·국내 93호를 발간하고 '코로나19 이후 고용재조정 및 거시경제적 영향'과 관련한 최신 주요정책, 현안정보를 제공한다.

25일에는 '현안, 외국에선' 28호를 발간해 최근 모병제 논의에 대응해 미국의 모병과 예비군 제도를 소개한다.

같은 날 발간되는 최신외국입법정보 182호는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을 다룬다.

1일에는 국회도서관 관련 기록물(열람증, 국회도서관 사진 등)과 사연을 함께 접수하는 '더 모먼트, 국회도서관과의 추억' 공모전을 시작한다. 접수 기간은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예산정책처는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월호를 발간하고 환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입법조사처는 24일 오후 2시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 정책 세미나를, 26일 오전 7시 30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NARS 시선과 논단 세미나를 개최한다.

같은 날 오후 10시에는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 오후 2시에는 정책 대전환을 위한 국가혁신 전략 세미나 개최가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첫 본회의에서 정당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01.11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1월 24일~2월 4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25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74호 발간(28일)

▲국회도서관
-「최신정책정보·국내」 제93호 발간(24일)
-「현안, 외국에선?」 제28호 발간(25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2호 발간(25일)
-「더 모먼트, 국회도서관과의 추억」 공모전(1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월호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 정책」 세미나 개최(24일)
-제13회 「NARS 시선과 논단」 개최(26일)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토론회 개최(26일)
-「정책 대전환을 위한 국가혁신 전략」세미나 개최(26일)

▲위원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전체회의(28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법사위 전체회의 (26일) :현안질의(법무부장관)

kimej@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금주의 국회 국회사무처 법사위 부산엑스포 국회도서관 국회일정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지브라 52주 신고가 ② AI 기반 솔루션으로 중장기 성장 전략

지브라 52주 신고가 ① 메모리 품귀 속 사상 최고 분기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사진

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