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타버스 일정서 주택정책 복안 밝혀
"집값 높다고 판단...급변시 공급 확보 기회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이미 주택 가격 폭락에 대비해야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집값 하락에 대비한 부동산 정책을 준비할 복안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매타버스(매주 타는 정책버스) 서울 일정 중 은평구 한옥마을 은평한옥역사박물관에서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서울답게 바꾸겠습니다. 나와 서울을 위해 이재명"이란 슬로건으로 서울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21 photo@newspim.com |
이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은 다를 수 있지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세계적인 추세로도 중요한 게 유동성"이라며 "유동성이 축소되는,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이고 하향 안정화된다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도 지금의 주택 가격이 과거보다 높다고 판단한다"며 "사실 이미 주택 가격에 폭락에 대비해야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가 겪었던 경착륙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급변이 온다면 공급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급격히 하락할 때에 대비해야 한다. 방치해서 부동산 시장을 위태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어차피 우리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주택 확보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 그럼 가격 안정화에도 충분히 도움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와 행정은 보수적이어야 한다. 정책 결정은 모든 경우 중 가장 나쁜 것까지 상정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주택 가격이 일본처럼 사라지면 안 된다. 그런 가능성을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 공공주택의 매입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LH나 서울 SH, 경기 GH와 같은 데가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또 주택관리공사가 되지 않을까. 가칭이다. 앞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정책을 내고 신규 공급을 관리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주택 가격이 예상치 이하로 떨어질 때, 그때를 공공주택 확보의 기회로 삼는다"며 "공공주택을 신규로 지을 건 짓는데 새로 사려면 시중가로 사야 하니 너무 비싸다. 그래서 매입될 때 관리하는 것보다 떨어질 때 확보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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