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회용컵 보증금' 14년 만에 부활…알차게 이용하려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월부터 1회용컵 사용시 보증금 지불
컵 1개당 최대 500원…반환하면 환급
스타벅스 컵 할리스에서 반환 가능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는 커피를 시킬 때 '1회용 컵 사용값'이 생긴다. 오는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하면 음료 가격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일각에선 업체들의 음료 가격 인상 명분만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컵 회수율이 높을 지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어떻게 하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커피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담아가도 별도의 금액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는 보증금 성격으로 최대 500원을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개인 컵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는 4300원을, 1회용 컵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는 4500~4800원을 내게 된다. 정확한 보증금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0원에서 5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제조 원가나 정책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 정확한 보조금 금액을 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1일)부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 된다.  2018.08.01 leehs@newspim.com

◆ 스타벅스컵 할리스에 반납해도 돼…계좌이체로 환급 가능

보증금은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제도 취지상 1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지만, 테이크아웃 컵으로 주문했더라도 매장에 다시 가져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법과 계좌 이체로 받는 방법이다. 계좌 이체의 경우 업체가 아니라 환경부 산하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절차상 수분에서 1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전으로 돌려받는 게 불편할 수 있으니 계좌 이체로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음료를 사먹었던 매장에 다시 발걸음 할 필요 없이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환해도 된다. 스타벅스 컵을 할리스 매장에 반환해도 된다는 얘기다.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차 반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커피 매장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음식점 등 음료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에 모두 컵을 반납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공공장소에 '컵 회수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자료=환경부] 2022.01.20 soy22@newspim.com

◆ 반납률 낮을수록 업체만 유리? "미반환 보증금은 재활용 처리비용으로"

만약 1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컵 회수율이 낮으면 되레 업체의 수익률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을 때 일부 업체에선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을 수익으로 처리해 판촉 비용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보증금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했다. 또 미반환 보증금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 처리 비용 등으로 쓰이도록 용도를 특정해놨다.

사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년 전 처음 시행됐다가 논란 끝에 5년 만에 폐지됐다. 당시엔 보증금이 50~100원 수준이었는데, 컵 회수율은 30% 안팎에 불과했다. 정부와 업계 간 자발적 협약 형태로 시행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패한 제도'란 오명에도 14년 만에 부활하는 이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1회용 컵 사용량 때문이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늘었다. 10년 동안 무려 10배가 많아진 것이다. 덩달아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급증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해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