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핀테크 업계 간담회 개최
빅테크·핀테크·금융사 맞춤형 검사·감독
감독 및 검사 체계 개편 곧 발표 계획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일 " 카카오페이의 경영진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전제로 스톡옵션에 대한 제도들이 운영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정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에 따른 것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임원 8명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매각하면서 카카오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지난해 4분기 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규모 스톡옵션을 행사한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행위를 '먹튀'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원장은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기간 네이버파이낸셜의 정보 유출 관련해서 "소비자 관련된 정보 유출 문제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개선을 지도하고, 제도적 문제라면 제도 마련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또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혁신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제기됐고, 빅테크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존의 금융회사들 간에 있어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맞춤형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결국 원칙적으로 보면 소위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들의 종합성을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적·감독적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LTV 상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LTV 상향을) 검토하는 등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은행 예대금리 검사와 관련해선 "지금은 개별은행별로 대출금리 점검을 하는 단계에 있다"며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예대금리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 것에 대해선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을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