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일정] 1월 20일 (목)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이집트 방문

<통일부>

주요 일정없음

<외교부>

주요 일정 없음

<국방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9:00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민주당 울산시당 민주홀 울산 남구 돋질로 114, 3층)

10:00 전국여성위원회-울산광역시간호사회 정책간담회 (울산광역시 간호사회 회관 울산 남구 번영로 195 동문아뮤티 410호)

13:30 송영길 당대표 초청 울산한의사회 정책간담회 (민주당 울산시당 시민홀 울산 남구 돋질로 114, 3층)

15:00 울산혁신도시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 (롯데시티호텔 울산 2층 소연회장 울산 남구 삼산로 04)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9:30 정책조정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2:40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25사단 격려 방문 (25사단 GOP부대)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07:37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FM 98.1MHz)

13:00 <청년 곁에 국민의힘! 국민의힘 경북캠퍼스 총회 및대구시당ㆍ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 간담회>(대구시 청년센터 '다온나그래' 대구 북구 대현로 3)

17:00 <제2기 영남일보 지방자치아카데미> 강연(호텔 인터불고 대구 즐거운 홀, 대구 수성구 팔현길 212, 1층)

-김기현 원내대표

09:00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김영식 의원 주최 '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09:00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국회 본관 228호)

<정의당>

-여영국 대표

08:00 여의도역 출근인사(여의도역 5번 출구 앞)

-배진교 원내대표

08:00 출근길 거리 인사(동암역 1번 출구)

10:00 "차기정부운영 대선후보가 말한다" 한국 행정-정책학회(한국프레스센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14:00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08:00 김동길 박사 새해인사(서울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75-28)

09:00 제1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4:00 한국행정학회 주최 <차기정부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의장)

18:10 YTN <이브닝뉴스> 생방송 출연

-원내대표

09:00 제1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4:00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국회 본청 앞 계단)

16:00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생방송 출연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10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문화예술 공약발표 및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인사동 코트(KOTE),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7)

14:00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와의 대담(KT&G 상상플래닛 1층 커넥트홀, 서울 성동구 뚝섬로13길 38)

16:00 'JM, 우리가 원하던게 이거잖아' 리아킴, 백구영, 영제이, 시미즈, 하리무, 루트와의 만남(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서울 성동구 뚝섬로13길 33)

<윤석열>

09:00 "혁신, 도전, 미래"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 참석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서울시 중구 소공로 106)

11:30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발표(당사 3층 브리핑룸)

<심상정>

10:00 "차기정부운영 대선후보가 말한다" 한국 행정-정책학회 연설(한국프레스센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21:00 MBC 100분 토론 출연

<안철수>

08:00 김동길 박사 새해인사(서울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75-28)

09:00 제1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4:00 한국행정학회 주최 <차기정부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의장)

18:10 YTN <이브닝뉴스> 생방송 출연

<김동연>
10:00 <과학기술혁신 공약 토론회 및 청년과학기술인과의 토크쇼> (KAIST 본원 학술문화관 정근모컨퍼런스홀 대전 유성구 구성동 23)

15:00 <청년주간 : ㈜업드림코리아 여성건강 스타트업 체험간담회> (한사랑지역아동센터 구로구 구로동로 8길 56)

19:20 <생방송 출연 : CBS 라디오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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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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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