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수입 초창기 월 매출이 350만~400만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50~60만원 정도?. 그래서 생활이 안 되니까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해요. 도저히 이 장사로는…"

서울에서 양말 노점을 운영하는 A(59) 씨는 원래 TV 수리 기사였다. 청계천에서 오랫동안 수리 일을 했지만 브라운관 TV가 없어지면서 7년 전부터 노점상이 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하면서 그 마저도 위태위태하다.

아들의 교육비 때문에 발생한 대출 500~600만원을 못 갚고 있어서다. A 씨는 최근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A 씨처럼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 등으로 노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점상 96%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

14일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오후 '코로나19 시기 노점상의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열고, 재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몰린 노점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에 가입한 노점운영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9~10월 간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월평균 노점운영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노점상 비율이 96.1%에 달했다. 노점상들은 코로나19 이후 노점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을 '매출 감소'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충할 방법은 대부분 공적 지원보다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출(34.0%), 절약 등 방법 없음(30.0%), 가족·친지 도움(24.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소득이 줄어들면서 노점상들은 식비 제약(45.5%), 월세·관리비·공과금 체납(30.3%), 병원 이용에 어려움 (23.2%) 등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노점 영업 일수와 시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도 79.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빈곤사회연대가 심층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를 위한 저리 대출의 대상이 되지 못해 시중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 실패로 인한 신용문제로 은행 거래가 어려워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더 취약했다.

서울 대학가 인근에서 18년째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노점상 B(51) 씨는 면담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대학가 유동객이 줄면서 하루 매출이 버스비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 1년 매출이 2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득 감소는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연결될 위험도 나타났다. 노점상들은 소득이 감소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거나 건강 보험료가 체납되거나, 체납 상태가 아니더라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서울에서 닭꼬치를 판매하는 노점상 C(54) 씨는 면담을 통해 노점을 쉬고 물류센터 분류 아르바이트에 나간다고 답했다. 지난 10년 간 노점상을 하며 부도로 인한 빚을 거의 갚았는데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늘고 있어서 불안하다는 이유에서다.

◆ "소득 드러나는데, 50만원 그 돈 안 받고 말지"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은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치는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 노점상 4만7865곳 중 0.08%만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3개월 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7월에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총 861명으로 이전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체의 1.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소속 노점상 107명을 대상으로 노점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개인정보 제공 부담이 크다'가 38.2%로 가장 많았다. 노점상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이 노출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축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또 등록 과정에서 지자체에 넘긴 실명, 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이 각종 벌금·과태료 부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점상 C(54) 씨는 면담조사에서 "신상이 파악되면 구청에서 과태료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며 "그 50만원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얼마 낼 지 모르니 다들 신청을 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장 50만원을 받고자 사업자를 등록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배정한 노점상 지원금 예산은 총 200억원이다. 그러나 실집행액은 2억원 남짓으로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같은해 8월 노점상 지원금 신청요건 중 걸림돌로 작용한 사업자 등록을 삭제하는 등 사업 원안을 대폭 수정했다.

◆ 특별법으로 생계 모색 "직업으로 인정해야"

정부의 지원금에도 노점상들의 생계는 여전히 팍팍하다.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의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재료비까지 폭등하면서 살길이 막막해졌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교통실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9292개였던 서울지역 노점상은 지난해 6079개로 줄어들었다. 8년 사이 34%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과 노동계는 사각지대로 몰린 노점상의 생계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진보당과 빈민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지난달 21일부터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5만 국민동의청원 운동 중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자영업자·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상생이다. 구체적으로 노점관리대책 중단 ▲과태료 금액기준 및 주기 제한 ▲전통시장 노점상 보호 ▲통행권 확보·위생 관리 등을 자율 질서 사업 추진 ▲갈등해결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노점상생계대책협의회(가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진보당 관계자는 "각종 세법에서 노점상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면제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노점상이 탈세를 하면서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점상도 직업으로 인정받고 세금을 낼테니 그에 맞게 법 제정을 하고 불법의 낙인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명숙 코로나19대응인권네크워크 활동가는 "그동안 노점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 존재, 점포상인과의 형평성 시각으로만 접근했다면 이제는 노점의 긍정적 역할을 드러내고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노점상들에게 탈출구 없는 퇴로가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을 위한 기획을 정부가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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