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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사라지는 노점상들…특별법 마련 절실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6:00

노점상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매출 곤두박질
지원금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벌금 무서워서 못해"
"직업으로 인정 받고 싶어" 특별법 제정 추진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수입 초창기 월 매출이 350만~400만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50~60만원 정도?. 그래서 생활이 안 되니까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해요. 도저히 이 장사로는…"

서울에서 양말 노점을 운영하는 A(59) 씨는 원래 TV 수리 기사였다. 청계천에서 오랫동안 수리 일을 했지만 브라운관 TV가 없어지면서 7년 전부터 노점상이 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하면서 그 마저도 위태위태하다.

아들의 교육비 때문에 발생한 대출 500~600만원을 못 갚고 있어서다. A 씨는 최근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A 씨처럼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 등으로 노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점상 96%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

14일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오후 '코로나19 시기 노점상의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열고, 재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몰린 노점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에 가입한 노점운영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9~10월 간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월평균 노점운영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노점상 비율이 96.1%에 달했다. 노점상들은 코로나19 이후 노점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을 '매출 감소'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충할 방법은 대부분 공적 지원보다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출(34.0%), 절약 등 방법 없음(30.0%), 가족·친지 도움(24.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 남부시장 노점상. 2021.11.04 obliviate12@newspim.com

소득이 줄어들면서 노점상들은 식비 제약(45.5%), 월세·관리비·공과금 체납(30.3%), 병원 이용에 어려움 (23.2%) 등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노점 영업 일수와 시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도 79.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빈곤사회연대가 심층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를 위한 저리 대출의 대상이 되지 못해 시중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 실패로 인한 신용문제로 은행 거래가 어려워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더 취약했다.

서울 대학가 인근에서 18년째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노점상 B(51) 씨는 면담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대학가 유동객이 줄면서 하루 매출이 버스비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 1년 매출이 2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득 감소는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연결될 위험도 나타났다. 노점상들은 소득이 감소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거나 건강 보험료가 체납되거나, 체납 상태가 아니더라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서울에서 닭꼬치를 판매하는 노점상 C(54) 씨는 면담을 통해 노점을 쉬고 물류센터 분류 아르바이트에 나간다고 답했다. 지난 10년 간 노점상을 하며 부도로 인한 빚을 거의 갚았는데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늘고 있어서 불안하다는 이유에서다.

◆ "소득 드러나는데, 50만원 그 돈 안 받고 말지"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은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치는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 노점상 4만7865곳 중 0.08%만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3개월 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7월에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총 861명으로 이전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체의 1.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점상연합 3단체와 진보당, 전국민중행동이 노점상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한국도시연구소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소속 노점상 107명을 대상으로 노점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개인정보 제공 부담이 크다'가 38.2%로 가장 많았다. 노점상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이 노출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축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또 등록 과정에서 지자체에 넘긴 실명, 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이 각종 벌금·과태료 부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점상 C(54) 씨는 면담조사에서 "신상이 파악되면 구청에서 과태료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며 "그 50만원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얼마 낼 지 모르니 다들 신청을 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장 50만원을 받고자 사업자를 등록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배정한 노점상 지원금 예산은 총 200억원이다. 그러나 실집행액은 2억원 남짓으로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같은해 8월 노점상 지원금 신청요건 중 걸림돌로 작용한 사업자 등록을 삭제하는 등 사업 원안을 대폭 수정했다.

◆ 특별법으로 생계 모색 "직업으로 인정해야"

정부의 지원금에도 노점상들의 생계는 여전히 팍팍하다.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의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재료비까지 폭등하면서 살길이 막막해졌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교통실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9292개였던 서울지역 노점상은 지난해 6079개로 줄어들었다. 8년 사이 34%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과 노동계는 사각지대로 몰린 노점상의 생계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진보당과 빈민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지난달 21일부터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5만 국민동의청원 운동 중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자영업자·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상생이다. 구체적으로 노점관리대책 중단 ▲과태료 금액기준 및 주기 제한 ▲전통시장 노점상 보호 ▲통행권 확보·위생 관리 등을 자율 질서 사업 추진 ▲갈등해결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노점상생계대책협의회(가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린 2021 전국빈민대회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 참석자들이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02 kimkim@newspim.com

진보당 관계자는 "각종 세법에서 노점상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면제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노점상이 탈세를 하면서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점상도 직업으로 인정받고 세금을 낼테니 그에 맞게 법 제정을 하고 불법의 낙인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명숙 코로나19대응인권네크워크 활동가는 "그동안 노점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 존재, 점포상인과의 형평성 시각으로만 접근했다면 이제는 노점의 긍정적 역할을 드러내고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노점상들에게 탈출구 없는 퇴로가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을 위한 기획을 정부가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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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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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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