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매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 "북미 간 소극적 중재자 역할에 머무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한다"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과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 북한을 국제 분업체계로 불러들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실상 비핵화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점차 우리 역시 선택을 강요 받는 현실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한 발을 고정하고 다른 한 발을 국익에 놓는 유연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맹을 존중하지만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라며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므로 중국을 배제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쿼드에 참여하는 것은 안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농구에 보면 한 발은 고정하고 다른 한 발을 움직여 반칙을 피한다. 대한민국의 필수불가결한 한미동맹은 고정된 한 발이고 다른 한 발은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해 다각적으로 유연한 외교 활동을 하면서 외교적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네 성폭력에 대해서는 군사법원 폐지와 순정 군사 사건만 다루는 군사부를 현행 법원 체계 안에 두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군대 내 성폭력은 상명하복 집단이라 피해자가 죽음으로 내몰린다"라며 "순수한 군사적 사안이 아닌 민간 법정과 같은 사안은 민간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을 때 성폭력 사건을 1년 후부터 민간으로 보내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 당시 저는 강하게 비판했다"라며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순정 군사사건만 다루는 군사부를 현행 법원 체계 안에 두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한 것으로 그래야 일반 시민들의 성폭력 사건 정도라도 취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범죄에 대해 세 가지 원칙도 밝혔다.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원칙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나를 범하면 폭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협박 받거나 폭행 받은 것을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는 권력형 성범죄는 불용의 원칙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법 절차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데 형량을 높여 강력한 처벌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성평등 사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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