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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08:03

김종인, 선대위 전면 쇄신 선언
윤석열, 모든 일정 취소 후 수습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을 불과 60여일 앞두고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격랑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상징되는 선거대책위원회 내홍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면 쇄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기존 선대위 조직을 사실상 완전 해체하고 새 조직을 꾸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와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쇄신을 발표한 후 김기현 원내대표 및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선대위 6대 본부장 등이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윤 후보 직속 기구인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대위원장들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후보에게 모든 사직서를 맡김으로서 완전히 새판을 짤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야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두고 설왕설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를 밖에서 지켜보는 당원들과 지지자들, 또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한심해 보일 뿐입니다.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은 빠르면 이날 오후 쇄신안과 쇄신 인선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지율 하락세에 빠진 윤 후보가 선대위 전면 개편으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패배의 길을 계속 걸어갈지 분기점이 될 날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저녁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2.01.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추미애, 국민의힘 상황 '세월호'에 비유해 논란…野 "악랄한 사람" / 뉴스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최근 내분이 최고조에 이른 국민의힘 상황을 세월호에 비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 선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준석 선장의 세월호는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가만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혼자 탈출하고 살아남았다"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가만히 있으면 대선을 이길 것이라고 했다. 왠지 기시감이 든다. 가만히 있으면 후보도 국민의힘도 가라앉을 것"고 말했다.

윤석열, 선대위 총사퇴에 "국민께 깊이 사과...쇄신 오래 걸리지 않을 것"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일 잇따른 내홍 수습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총사퇴에 대해 "국민께 정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나서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라며 낮은 자세로 사죄했다.

[단독] 尹의 호남 구애 "2.6조 투입,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 / 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보수 정당의 불모지로 불려온 호남 지역을 겨냥한 카드로 '호남 아우토반 건설'공약을 다듬고 있다고 선대위 관계자가 전했다. 3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 공약 자료에 따르면 선대위는 윤 후보 당선을 전제로 '광주-영암 간 초(超)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공약 철회 두달도 안돼… 與, 다시 전국민지원금 띄우기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다 이를 철회했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3일 "방역 행정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워하시는데 국가 재정을 통한 지원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인 "선대위 개편, 누군가 저질러서 발동 걸었어야 했다"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대위 개편에 대해 "총괄본부를 만들어 후보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직접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일 TV조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와 협의해서 내일모레 사이에 끝을 내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리더십이 만든 '윤석열 위기'…근원적 자성 없이 쇄신될까 / 한겨레
'총체적 위기'에 내몰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3일 해체 수준의 전면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1월 중순까지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현재 위기의 본질적 원인이 윤 후보의 리더십과 자질 시비에 있는 만큼, 후보의 '자성' 없는 선대위 개편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홍준표, 김종인 '윤석열 연기해 달라' 발언에 "깔보고 하는 소리" / 경향신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한 '연기 발언'을 두고 "얼마나 후보를 깔보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윤 후보에게 "선대위가 해준대로 연기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준석·하태경 쫓아내야" 김민전과 함께 돌아온 부정선거 음모론 / 한국일보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던 2020년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며 투표 조작, 중국 개입설 등 음모론을 주장해 온 극우 인사들이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의 갈등 상황을 비집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2020년 총선 재검표" 주장을 꺼낸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언론의 주목을 받자, 이를 옹호하며 이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등을 조준하고 나섰다.

文대통령 "적대·증오·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선이 되길"/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3월9일 대선을 언급하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靑 "월북 관련 北에 통지문...'잘 받았다' 외에 응답 없어"/뉴스핌
청와대가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두 차례 통지문을 보냈으나 "잘 받았다"는 내용 외에 추가적인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북자 관련 북한에 보낸 통지문에 반응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에 통지문은 지난 2일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靑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생각할 수밖에…본래 기능하길"/연합뉴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이 벌어진 것에 대해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공수처에 대한 각종 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가'(공수처를 만들려 했던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월북 탈북민, 인기척도 없이 살아…전날 짐 다 버렸다"/국민일보
2020년 11월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했다가 1년여 만에 다시 월북한 30대 초반 탈북민 A씨가 지난해 마지막 날 주거지의 짐을 모두 정리하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선 코로나 빌미로 사살, 이번엔 3명 마중… 北은 왜?/조선일보
북한이 1일 밤 북한군 3명을 보내 김씨를 맞이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조치다. '간첩활동'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군은 3일 "김씨는 국가 중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직종에 종사해왔다"며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단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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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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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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