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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상돈 의왕시장 "수도권 서남부 대표 중견자족도시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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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은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혔다.

김상돈 시장은 "새해에도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현안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해 코로나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의왕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3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왕시] 2022.01.03 1141world@newspim.com

김 시장은 이어 올 한해 시정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소통·공감의 시민자치시대 전환 △인프라 동반 사람중심의 도시생태계 구축 △지역환경 맞춤 경제시책으로 도시 성장동력 확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도시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육으뜸도시 △품격 있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도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자족도시 도약 발판 준비로 정하겠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밝혔다.

다음은 김상돈 의왕시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쉬웠던 신축년을 뒤로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민·관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16만 의왕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시정 환경속에서도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의왕을 위해 700여 공직자가 전력투구하였으며,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도 이루어 낸 한 해 였습니다.

국토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발표에 따라 우리시는 초평, 월암, 삼동지역 일원 약221만 4000 평방미터(67만평)에 계획인구 3만 2000명, 1만 4000호를 사람·자연·일자리가 상생하는 통합형 도시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그 동안 16만 의왕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도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내손2동 지역의 20여년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O로부터「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오전로 가족공원에 어르신놀이터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로부터는「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친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소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 「돌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와 백운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하여 시민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였고, 왕림교 하부공간에는 소공연장을 갖춘 문화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계천에는 광장, 조망시설과 쉼터, 화장실을 조성하여 청정계곡으로 탈바꿈했고, 백운산에는 누리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힐링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했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9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도깨비시장 내 차없는 거리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ICD 제2터미널 인근에 컨테이너 차량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왕송못서길 도로를 준공하였습니다.

햇빛발전소 건립, 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저탄소 녹색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퍼스트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확보하여 인동선 오전역에 환승주차장과 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진행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발굴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는 공동체역량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장관상을 받으며 2년 연속 도시대상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며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4년 연속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책공모 등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202억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16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700여 공직자의 지혜와 노력이 일궈낸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편리한 교통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명품 공간, 첨단시대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 2022년도 역점추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마을통합리더를 양성하고, 주민제안 마을만들기,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의제발굴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정에 있어서는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SNS를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고, 시민 생활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시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사람중심의 도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증설하고, 백운호수공원을 2024년까지 조성하여 자연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녹색 힐링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과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동선 오전역에는 공영주차장과 문화공원으로 구성된 교통문화 복합시설을 2024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고산로와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원터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6개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은 2월 착공하고, 새우대천과 금천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삼동 및 내손동 지역에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를 추진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환경에 알맞은 경제시책으로 기회를 만들고 도시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은 44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연중 구매할인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과 함께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에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우수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발전소를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노동자 휴식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개소하고,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은 2월 준공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상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목욕탕을 갖춘 아름채 별관은 6월에 완공하고, 노인복지관에는 스마트기기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전문 매니저가 경로당을 찾아가 운동 지도와 스마트 기기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향군인복지회관을 6월까지 오전커뮤니티센터로 신축하고, 하늘쉼터는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봉안담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 완공하여 공설 장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와 육아나눔터 1개소를 조성하고 시간제 보육실도 확충하는 등 안심 돌봄공간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장안지구 아동커뮤니티센터는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건립하고,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의 식당공간을 증축하고 기존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육 으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내손라구역에 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로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12월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온라인 수업운영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를 지원하고, 원어민 화상 외국어학습을 운영하여 비대면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총 8개소에서 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백운커뮤니티센터 2층에 학습공간인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해 3월 개관하겠습니다.

노동·인권·환경·평등 등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상호 학습과 경험공유를 통해 소규모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의사소통 살롱'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품격있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수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시민회관 건립은 지난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올해 설계공모를 거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었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레솔레파크에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하부 부지에 아동 체험시설을 4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왕곡동에 추진중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4월 완공하고, 내손동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8월까지 조성하는 등 활기찬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기후와 환경 주제로 특화된 레솔레파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백운커뮤니티센터 3층에 도서관과 1층에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어 독서 수요에 걸맞는 영어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고, 동네 서점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지역서점도서관을 내년에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자족도시로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추가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의왕・군포・안산지구 개발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중인 5개의 도시개발사업, 11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의왕 청계 테크노파크 조성과 더불어 2개의 복선전철, GTX-C 노선 개통, 의왕역 복합 환승 시설 설치까지 향후 우리시는 도시 공간구조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여건을 기회로 인구 30여만명의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자족도시에 걸맞는 시의 미래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2040 의왕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개발전략 수립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발전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고, 정부의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난 3년반 동안 최선을 다해 왔듯이 새해에도 마지막이 아닌 처음이란 생각으로 더욱 겸손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모두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여'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계획된 현안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하여 코로나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의왕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을 가져 열정과 끈기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명과 웃음이 가득하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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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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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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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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