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 신년화두 '신종모시(愼終謨始)'…"맺음 중시 새로운 시작 계획"

기사입력 : 2022년01월02일 12:38

최종수정 : 2022년01월02일 12:38

일자리 3만5000개 창출·소상공인 지원 골목에 활기
아동부터 홀몸, 노인, 장애인까지 촘촘한 복지 실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을 준비하는 수원시의 신년화두는 '신종모시(愼終謨始)'다. 노자의 도덕경과 주역에서 인용한 문구를 조합해 '맺음을 중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시정 성과를 정리하고, 민선 8기로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수원시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수원시 한 전통시장 상점에 수원페이를 홍보하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수원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년도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사진=수원시] 2022.01.02 jungwoo@newspim.com

특히 2022년은 수원특례시 출범 원년이다. 이에 발맞춰 수원시는 새 시대를 향한 대전환과 사람 중심 포용 도시 및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6대 목표를 수립해 주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6대 목표는 △민생경제 회복 △새성장 동력 마련 △촘촘한 복지 실현 △지속가능 미래환경을 위한 실천 △지역공동체 형성 △미래형 정부 구축 등으로 구체화됐다. 2일 올해 수원시 시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내년 수원시의 최우선 목표는 민생경제 회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되고 가중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회복의 희망을 심겠다는 의지를 주요 업무 1순위로 담았다.

우선 시민체감형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친다. 일자리는 3만5000개 이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청년 고용을 위한 지원사업은 물론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사업, 경력 단절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총동원해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 회복에도 힘쓴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화폐 사용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상시 10% 지급해 골목마다 활기를 불어넣고, 전통시장을 특성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기반을 확대하고,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수원시에 둥지를 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촘촘하게 짜여진 플랫폼을 만들고, 수출 기업들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차별화된 비대면 수출전략을 지원한다. 또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수원시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책도 활성화한다. 특히 수원델타플렉스 블록별로 각기 달랐던 입주 허용 업종을 통합하고 확대해 미래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이 더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 중이다. 또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만들고, 월세 지원, 주거안정 프로그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

◇"다양한 콘텐츠로 성장을 일구겠습니다"

수원시는 다양한 콘텐츠 강화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와 예술의 융성, 집약된 스포츠 시설을 통한 시민의 여가 증대,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육자치도시 구현 등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다.

지난 9~10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곽을 배경으로 진행된 2021 미디어아트쇼 [사진=수원시] 2022.01.02 jungwoo@newspim.com

핵심적으로는 2026년까지 5년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하는 수원형 문화도시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시민과 마을, 지역, 생태를 아우르는 수원형 문화도시를 위해 4개 분야별 17개 사업이 추진된다. 또 팔달문화센터와 정조테마공연장 건립이 마무리돼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의 확대, 도서관 기반의 강화도 계속된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중심에 둔 관광 분야의 도약도 기대된다. 수원화성행궁 2단계 복원정비사업이 2022년 내에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화성행궁의 원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여기에 AR 등을 접목한 스마트관광도시 구현 사업도 올해부터 시민들을 만날 수 있어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즐거움이 가능하다. 또 야행, 낭만소풍, 행궁로망스 등 문화재를 활용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수원시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9~10월 중으로 예정된 수원화성문화제 등 수원화성을 활용한 축제도 주목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진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올해 4대 프로스포츠의 활약을 발판으로 프로구단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사회공헌 사업 등 밀착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민 친화적인 스포츠 인프라도 곳곳에 갖춰진다. 권선동에 테니스장, 족구장, 잔디마당, 트랙 등을 갖춘 '익스트림 파크'가 조성되고,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을 갖춘 '광교복합체육센터'도 문을 연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친다. 친환경아토피 특성화학교 등 수원형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학교 체육관 신축과 냉난방시설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펼쳐 나간다.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학습모임 및 조직 지원 프로그램, 장애인평생학습 선도도시 조성 노력을 기울여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라는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포용적 복지로 시민을 존중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또는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구현하는 것은 2022년 수원시정의 주요 목표다. 다양성과 평등, 인권과 행복을 존중하는 사람중심 도시를 지향하며 포용적 회복을 이뤄낼 시정계획이 여기에 담겼다.

2022년부터 5년간 최대 200억원을 투입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갈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가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2022.01.02 jungwoo@newspim.com

먼저 기본적인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맞춤형 보장제도를 촘촘히 운영하고,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한 안전망 확충 노력도 기울인다. 의료기관과 연계해 동 건강복지팀이 퇴원 환자의 건강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취약계층 위험 가구를 위한 'ON수원 안심앱'을 만들어 언택트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수원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주민이 주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능력 강화에도 힘쓴다.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꾸는 노력도 병행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지급현황을 관리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미지급률을 제로화한다는 목표다. 보육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노인들의 정서 및 심리지원을 위해 스마트 돌봄지원 사업을 도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양성평등과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시정도 펼친다. 이를 위해 자진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 거점공간을 조성해 아카이브 전시공간과 여성인권 회복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계획됐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우처 사업과 일자리제공 등 자립기반을 만들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포용도시를 꿈꾼다.

자진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현장을 방문한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관계자들이 도로개설과 거점공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2.01.02 jungwoo@newspim.com

이와 함께 인권가치 확산을 위한 수원형 인권교육과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등 인권 환경도 조성한다. 특히 노사민정 파트너십 강화 및 수원형 노동정책과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등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을 만드는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지난 2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회'를 주재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2022년 최우선 과제는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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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