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 신년화두 '신종모시(愼終謨始)'…"맺음 중시 새로운 시작 계획"

기사입력 : 2022년01월02일 12:38

최종수정 : 2022년01월02일 12:38

일자리 3만5000개 창출·소상공인 지원 골목에 활기
아동부터 홀몸, 노인, 장애인까지 촘촘한 복지 실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을 준비하는 수원시의 신년화두는 '신종모시(愼終謨始)'다. 노자의 도덕경과 주역에서 인용한 문구를 조합해 '맺음을 중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시정 성과를 정리하고, 민선 8기로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수원시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수원시 한 전통시장 상점에 수원페이를 홍보하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수원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년도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사진=수원시] 2022.01.02 jungwoo@newspim.com

특히 2022년은 수원특례시 출범 원년이다. 이에 발맞춰 수원시는 새 시대를 향한 대전환과 사람 중심 포용 도시 및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6대 목표를 수립해 주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6대 목표는 △민생경제 회복 △새성장 동력 마련 △촘촘한 복지 실현 △지속가능 미래환경을 위한 실천 △지역공동체 형성 △미래형 정부 구축 등으로 구체화됐다. 2일 올해 수원시 시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내년 수원시의 최우선 목표는 민생경제 회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되고 가중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회복의 희망을 심겠다는 의지를 주요 업무 1순위로 담았다.

우선 시민체감형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친다. 일자리는 3만5000개 이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청년 고용을 위한 지원사업은 물론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사업, 경력 단절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총동원해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 회복에도 힘쓴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화폐 사용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상시 10% 지급해 골목마다 활기를 불어넣고, 전통시장을 특성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기반을 확대하고,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수원시에 둥지를 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촘촘하게 짜여진 플랫폼을 만들고, 수출 기업들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차별화된 비대면 수출전략을 지원한다. 또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수원시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책도 활성화한다. 특히 수원델타플렉스 블록별로 각기 달랐던 입주 허용 업종을 통합하고 확대해 미래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이 더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 중이다. 또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만들고, 월세 지원, 주거안정 프로그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

◇"다양한 콘텐츠로 성장을 일구겠습니다"

수원시는 다양한 콘텐츠 강화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와 예술의 융성, 집약된 스포츠 시설을 통한 시민의 여가 증대,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육자치도시 구현 등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다.

지난 9~10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곽을 배경으로 진행된 2021 미디어아트쇼 [사진=수원시] 2022.01.02 jungwoo@newspim.com

핵심적으로는 2026년까지 5년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하는 수원형 문화도시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시민과 마을, 지역, 생태를 아우르는 수원형 문화도시를 위해 4개 분야별 17개 사업이 추진된다. 또 팔달문화센터와 정조테마공연장 건립이 마무리돼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의 확대, 도서관 기반의 강화도 계속된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중심에 둔 관광 분야의 도약도 기대된다. 수원화성행궁 2단계 복원정비사업이 2022년 내에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화성행궁의 원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여기에 AR 등을 접목한 스마트관광도시 구현 사업도 올해부터 시민들을 만날 수 있어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즐거움이 가능하다. 또 야행, 낭만소풍, 행궁로망스 등 문화재를 활용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수원시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9~10월 중으로 예정된 수원화성문화제 등 수원화성을 활용한 축제도 주목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진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올해 4대 프로스포츠의 활약을 발판으로 프로구단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사회공헌 사업 등 밀착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민 친화적인 스포츠 인프라도 곳곳에 갖춰진다. 권선동에 테니스장, 족구장, 잔디마당, 트랙 등을 갖춘 '익스트림 파크'가 조성되고,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을 갖춘 '광교복합체육센터'도 문을 연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친다. 친환경아토피 특성화학교 등 수원형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학교 체육관 신축과 냉난방시설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펼쳐 나간다.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학습모임 및 조직 지원 프로그램, 장애인평생학습 선도도시 조성 노력을 기울여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라는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포용적 복지로 시민을 존중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또는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구현하는 것은 2022년 수원시정의 주요 목표다. 다양성과 평등, 인권과 행복을 존중하는 사람중심 도시를 지향하며 포용적 회복을 이뤄낼 시정계획이 여기에 담겼다.

2022년부터 5년간 최대 200억원을 투입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갈 수원시 문화도시 운영위원회가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2022.01.02 jungwoo@newspim.com

먼저 기본적인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맞춤형 보장제도를 촘촘히 운영하고,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한 안전망 확충 노력도 기울인다. 의료기관과 연계해 동 건강복지팀이 퇴원 환자의 건강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취약계층 위험 가구를 위한 'ON수원 안심앱'을 만들어 언택트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수원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주민이 주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능력 강화에도 힘쓴다.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꾸는 노력도 병행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지급현황을 관리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미지급률을 제로화한다는 목표다. 보육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노인들의 정서 및 심리지원을 위해 스마트 돌봄지원 사업을 도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양성평등과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시정도 펼친다. 이를 위해 자진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 거점공간을 조성해 아카이브 전시공간과 여성인권 회복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계획됐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우처 사업과 일자리제공 등 자립기반을 만들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포용도시를 꿈꾼다.

자진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현장을 방문한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관계자들이 도로개설과 거점공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2.01.02 jungwoo@newspim.com

이와 함께 인권가치 확산을 위한 수원형 인권교육과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등 인권 환경도 조성한다. 특히 노사민정 파트너십 강화 및 수원형 노동정책과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등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을 만드는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지난 2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회'를 주재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2022년 최우선 과제는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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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