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재현 관세청장이 31일 "바이오·IT 등 핵심산업의 성장을 위해 물류·보세제도를 혁신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있는 중요 수입품목에 대한 상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경제와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힘써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2월 발효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자유무역협정(MEGA-FTA) 시대에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소중립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발맞춰 우리 수출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납세자 보호 관점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신고 등 과세방식 전반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과 기업이 스스로 올바른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올해 우리청 소관세수 60조4000억원을 차질없이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불법·부정무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의 밀반입, 신종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특송·국제우편·여행자 등 마약 밀반입 주요 경로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검사하는 한편, 각 세관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통관감시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 안전 위협 요소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반사회적 무역경제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K-브랜드 둔갑 등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공정무역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청장은 "급변하는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해외직구의 일상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급증으로 개인이 새로운 무역 주체가 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로 관세행정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청은 개인무역에 최적화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장비 등의 인프라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청장은 "관세행정의 강점인 무역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의 활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적극 개발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역 핵심 인프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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