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신년기획] 현실이 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재명에 득일까 실일까

기사입력 : 2022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1일 07:12

文 지지율, 임기말에 47% 기록...靑 "진정성 인정받아"
이재명 후보, 탄탄한 집토끼...외연확장엔 부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제 우리도 임기 말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10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정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페이스북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국회에서 가장 많이 연설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와대 역시 '이번 정부는 레임덕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다"며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병상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30 photo@newspim.com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2022년이 밝아오면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은 점차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지난 12월 30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에 따르면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47%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지지율 47%는 2021년 최고치이고, 임기 말 대통령으로선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41%였던 만큼 임기 말 득표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은 갖게 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기 말 높은 지지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정에 임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진정성과 노력이 국민들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박한 소회를 말씀드린다"고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평소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정석적인 답변만 내놓았던 청와대가 밝힌 이례적 소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30 photo@newspim.com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며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 부동산 정책 등 일부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차기 대선이 '정권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이 당선되어도 정권 교체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중도층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 후보가 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탄탄한데 이를 거스르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중도층으로의 외연확장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집토끼는 확실히 잡고 일부 산토끼도 자신의 표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 정설인 만큼 중도층을 잡기 위한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이 후보에게 그대로 전달될 경우 더욱 탄탄한 지지세를 유지하며 대선 행보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내년 대선에 대한 성격도 '정권 심판'에서 '정권 안정'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높다. 대선판 자체가 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 전까지 현재의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높아진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인한 보수층의 지지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금세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K-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했고, '방역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K-방역'에 성공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2022년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