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가부는 1분기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246개의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 비율은 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1.08.05 yooksa@newspim.com

지난 7일 공포된 개정법률의 내용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이다.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피시(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셧다운제는 그간 몇 차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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