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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반환 후 7년내 개원" 용산공원 기본계획 변경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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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전쟁기념관 부지 활용방안 추가
사물인터넷·빅데이터 활용 공원 관리...탄소중립 실현
기지 반환후 7년 내 공원 조성 마무리 목표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새로 편입된 지역들에 대한 기본 계획이 반영된 용산공원 기본계획 변경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변경안에는 지난 2014년 계획 확정 후 용산공원 경계확장과 용산기지 부분반환 및 개방·국민소통과 참여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했다.

용산공원 기본구상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조경학회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공청회·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새로 편입된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전쟁기념관에 대한 기본구상이 마련됐다.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는 남산과 용산공원을 연결하기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부지 내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은 주변지역과 연계해 문화예술프로그램에 활용한다.

전쟁기념관·용산가족공원·국립중앙박물관은 공원 조성 이후에도 기존 시설은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용산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계부를 계획한다. 특히 전쟁기념관은 인접한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야외 전시공간으로 조성해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산가족공원은 생태적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의 생태성을 더욱 강화한다.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문을 바탕으로 스마트공원·국민참여 계획을 신설하고 공원시설계획을 보완하고 탄소중립 관련 내용도 추가했다.

공원 조성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참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고 3차원 디지털 복원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구현하는 등 공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용산공원 녹지조성 시 탄소흡수율을 고려하고 공원 내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탄소흡수 및 감축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2027년 공원 조성 완료 및 개원에 맞춰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한미간 협의에 따라 기지 반환 일정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기지 반환시점을 기준으로 7년후 개원을 목표로 계획을 수정했다.

기지 반환 이전까지 부분 반환과 반환 부지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면서 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할 계획이다. 반환 이후에는 오염정화가 필요한 부지에 대한 정화공사를 진행하면서 그간 수립된 계획과 설계를 보완하고 오염정화가 필요하지 않은 부지는 우선적으로 착공한다.

조성공사를 위한 준비를 마치면 접근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사하여 개방하고 개원 후에는 공원과 주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김복환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되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산공원을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진 국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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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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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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