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놓고 2030 세대와 4050 세대가 엇갈렸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를 둘러싼 청년층과 4050 간의 대결 양상이 주목된다.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 세대의 과반 이상은 대출규제 강화를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4050 세대에선 '잘했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2021.12.14 seo00@newspim.com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를 두고 '잘못했다'고 답한 18세 이상 20대는 53.9%, 30대는 55.3%, 60세 이상은 42.7%다. 4050 세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셈이다.

반면, '잘했다'고 답한 40대는 50.1%, 50대는 45.4%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과 달리 4050 세대는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상반된 조사결과가 발표된 배경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와 여당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도 집값이 연일 잡히지 않자, 당장에 '내 집 마련'에 실패한 2030의 배신감이 누적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대폭 강화해왔다. 정부가 정해준 총량 내에서만 은행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음 달부터 대출규제의 고삐는 더욱 조여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총량관리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 항목을 다음 달부터 다시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다.

강성철 코리아정보리서치 이사는 2030과 4050의 상반된 반응을 각 세대가 처한 사회적 환경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강 이사는 "이제 막 집을 사야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할 2030과 이미 자산을 형성한 4050은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청년층은 (자신이) 규제 정책의 피해자라고 느낄 것"이라 말했다.

강 이사는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계속해서 2030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대의 급격한 진보 이탈 기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그 외에도 일자리나 다른 문제가 섞여있겠지만, 일단 암울한 미래를 맞닥뜨린 청년층은 현 정권의 규제 정책으로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월 11일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5.7%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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