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당 "尹장모, 차명소유 혐의로 과징금 27억원…미납해 부동산 압류"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1:47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1:47

"윤석열 후보 장모, 성남 16만평 토지 차명소유"
"들통나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받았지만 미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16만평 규모 토지를 차명 소유했다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소장을 공개했다. 최씨가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미납해 소유부동산을 압류당했다는 서류도 함께 공개했다. 

김병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소장과 과징금 부과 내역, 과징금 미납에 따른 소유 부동산 압류목록 등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 2020.11.24 leehs@newspim.com

최씨는 동업자로 알려진 A씨와 16만평 규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 중원구청이 처분한 과징금 부과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동업자 A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 관리한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 원으로, 이들에게 각각 부과된 과징금은 27억 3000만원이다.

최씨는 과징금 미납으로 성남시로부터 소유 부동산을 압류당했다. ▲중원구청 시민봉사과와 세무과가 압류한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공시지가 11억 5000만원, 실거래가 동일 평수 기준 25억원 수준)▲세무과가 압류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의 약 362평 토지 등이다. 

김 의원은 "오늘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부동산을 향한 김건희씨 의혹은 그냥 의혹이라며 외면하기 어렵다"며 "16만평, 185억 상당에 이르는 부동산을 동업자와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했다는 사실에 납득할 국민이 어디있겠나. 윤석열 후보는 윤 후보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 소명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 학력위조 논란에 대해선 "영부인으로서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논리로 조국 전 장관이 (본인 논란을) 장관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면 되는 것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대통령이 되기 전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해명하면 되냐"며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