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소비자단체가 중고차 시장의 개방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추진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된 컨슈머워치 주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오늘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0명의 청구인을 모집을 시작했으며 중고차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우리는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년간 전방위로 활동해왔으며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만 받아온 소비자들을 대변해 지난해 12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명문 발표 후에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와 연합해 '교통연대'를 결성해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며 "교통연대는 올 4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고 불과 2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중기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지적했다.
곽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기준 국내 중고차시장 관련 34개사의 온라인 뉴스 보도에 달린 총 285개 댓글 분석 결과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총 233개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곽 사무총장은 "우리 중고차 시장은 시장불신으로 인해 당사자거래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고 신차대비 중고차시장 규모도 2020년 현재 1.35배로 선진국의 2∼2.5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중고차시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느 국가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같이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대규모 자본 투자로 켈리블루북, 카팩스와 같이 중고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들은 차량 성능 정보나 가격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여한 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목소리이고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허용 여부가 논의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완성차업계는 국내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2020년 국내 중고차시장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52만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신차 시장 대비 1.3배 수준으로 중고차시장이 개방된 미국과 독일 등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가 적다"며 "이는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입차의 경우 인증중고차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신차 판매로 연결함으로써 최근 국내 시장에서 신차 점유율은 차량 대수로는 18%, 금액으로는 32%로 높아지고 있으며 수입 중고차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도 매년 1%씩 증가해 14%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중고차시장이 투명하고 선진화돼 우리 중고차시장 규모도 선진국과 같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다양한 신사업 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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