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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중남미 펀드 10%,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 투자
美 CFTC 위원 "규제당국, 기업 처벌 전에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블룸버그에 따르면, 파울로 파소니(Paulo Passoni) 소프트뱅크 남미 펀드 매니징 파트너가 "50억 달러 펀드 중 약 10%는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 투자되어 있으며, 이는 일부 토큰이 과대평가 되더라도 지지할 수 있는 전략"이라면서 "물론 일부 토큰이 시장의 주장처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프트뱅크가 중남미와 암호화폐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콜롬비아 배달 앱 라피(Rappi), 브라질 워크아웃 서비스 짐패스(Gympass) 등 중남미 유니콘 스타트업 25개 중 15개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면서 "투자에 대해서는 '인재를 따르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전 세계의 가장 재능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 CFTC 위원 "규제당국, 기업 처벌 전에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돈 스텀프 위원이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규제 당국은 기업을 처벌하기 전, 암호화폐 규제가 어떻게 시행될 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FTC 내 파생상품 시장 감시 위원회 소속인 스텀프 위원은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툴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거래소 크라켄을 선물 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정의하기 전까지, 이같은 사례는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자, 암호화폐 컨설팅 서비스 출시
비자가 암호화폐 컨설팅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를 위해 비자는 자사 결제 컨설팅 및 분석 부서 안에 암호화폐 컨설팅 부서를 신설하고 금융기관, 소매 업체 등에 암호화폐 및 NFT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은행 UMB가 이미 비자의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콜라 플레카스 비자 유럽 총괄은 "암호화폐 주요 트렌드 영향 조사, (고객사의) 시장 진입 전략 수립 등에 관해 여러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 말까지 암호화폐 연계 카드를 통해 35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통화 거래를 처리했다.

비자 로고

◆美 핵심 싱크탱크 CAP 임원 "거버넌스 토큰 발행 통한 모금, 증권에 해당"
한국시간 기준 9일 00시부터 미국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중도진영 핵심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금융규제 담당 임원 토드 필립스(Todd Phillips)가 "만약 어떤 발행인이 거버넌스 토큰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등 유사한 상품 개발을 위해 사용한다면 해당 토큰은 증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하위 테스트는 어떤 물건이 증권의 성격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어떤 계약, 거래 혹은 계획에 누군가가 돈을 투입하고, 발기인이나 제3자의 노력으로 인해 이윤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증권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관할에 속한다. 하위 테스트는 이미 80년의 역사로 입증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美 하원 청문회 참석 암호화폐 기업인, 암호화폐 '익명성 통제' 암묵적 동의
한국시간 기준 9일 00시부터 미국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빌 포스터 의원이 청문회에 참석한 암호화폐 기업인들에게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통제(controlled anonymity)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고 물었다. 이는 법원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암호화폐에 대해 익명성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질문에 청문회 참석 기업인들은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며 암묵적으로 '익명성 통제'에 동의했다.

◆외신 "크레이그 라이트 110만 BTC 소송 결과, '사토시 주장' 입증한 것 아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크레이그 라이트와 그의 전 파트너 데이브 클레이먼 유족의 110만 BTC 소송 결과가 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말하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8일(현지 시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코인데스크는 "일부 언론들은 해당 소송에서 크레이그 라이트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 이번 소송 결과가 크레이그 라이트의 '사토시 주장'을 입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지적재산권 절도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비트코인 채굴사업 수익금의 절반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무죄를 준 것이다. 500억 달러 규모의 BTC를 보유하고 있다는 라이트의 주장은 재판의 목적과 무관하다며 검토되지도 않았으며, 직접적으로 사토시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도 없었다. 문제는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유력 미디어가 '나카모토 사토시 소송'이라는 부적절한 헤드라인을 내세워 독자들의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소송 내용과 전혀 다른 보도다. 팩트는 배심원단이 라이트가 비극적으로 사망한 전 파트너에게서 무언가를 훔쳤다고 판결한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라이트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라이트를 신봉하거나 동맹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중하게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디지털 CEO "BTC 최근 급락, 42000 달러가 저점일 것"
미국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최근 하락의 저점은 42000 달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4만 달러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4만 달러선이 무너진다면 그 이후의 예측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브스, 30 이하 비트코인·블록체인 리더 21 선정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8(현지 시간) 30세 이하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업계 리더 21 명을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10 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해당 21 명의 리더는 개발자, 아티스트, 미디어 임원, 벤처 투자자 등으로 구성됐다. 그중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약 265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가장 부유한 리더로 선정됐으며,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약 14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두 번째로 부유한 리더로 꼽혔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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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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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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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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