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이날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책임 처리"를 요구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안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이재명표 입법 독재의 시작"이라며 임시국회 거부 방침을 밝혔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 내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특검과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특검 일겁니다.
두 후보는 "특검하자"고 소리높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권이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소극적입니다. 앞에서, 뒤에서 '쇼'만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솔직 담백하게 특검 수용 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랍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학로 '인싸'된 윤석열, 20대 수백명과 '셀카'…與 40년 지지자도 "정권교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대학로를 찾아 20대 청년들과 '셀카(셀프카메라)'를 찍으며 직접 소통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새가 심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윤 후보를 직접 보기 위해 약 300명 가량의 인파가 몰렸다.
국회, 오늘 본회의...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등 상정/뉴스핌
여야가 9일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與, 12월 임시국회 소집하기로… 노동이사제 등 밀어붙이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책임 처리"를 요구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안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재명표 입법 독재의 시작"이라며 임시국회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호남 출신 김관영·채이배, 이재명 선대위 합류/중앙일보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출신의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이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 모두 호남 출신인 두 전직 의원은 중도 성향을 가진 정책통 인사로 평가된다. 중도층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후보 측이 오래 공을 들여온 영입 인사다.
이재명 "김종인의 소상공인 100조 지원 주장 환영… 대신 당장해야"/동아일보
역대 최대 규모(약 607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돈 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불공정 거래 근절"… 기업상속공제 확대도 시사/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하도급 갑질, 기술 탈취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오랜 요구 사안인 기업상속공제 확대를 시사하며 사안에 따른 정책적 '우클릭'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문대통령, 오늘 바이든 주재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靑 "중·러도 이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화상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은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격이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코로나 최대고비에도 文대통령이 호주에 가는 이유 세가지/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엄중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간 호주를 국빈방문하는 배경에 대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문 대통령의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독]靑 "한·미 종전선언 조율, 北과 소통"…별도 채널 첫 인정/중앙일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ㆍ미 간 종전선언 관련 문안 조율은 마무리 단계에 와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특히 그동안 한ㆍ미 간의 종전선언 문구 조율 과정에서도 북한과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코로나 탓 안 가" vs "경제난 타개 위해 갈 것"… 김정은 베이징행 전망 엇갈려/국민일보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림픽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방국가 중심의 올림픽 보이콧에 맞서 중국이 북한을 비롯한 우방국 정상의 참석을 적극 독려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가능성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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