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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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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장돔 방지법'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이날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책임 처리"를 요구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안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이재명표 입법 독재의 시작"이라며 임시국회 거부 방침을 밝혔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 내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특검과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특검 일겁니다.

두 후보는 "특검하자"고 소리높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권이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소극적입니다. 앞에서, 뒤에서 '쇼'만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솔직 담백하게 특검 수용 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오후 대학로 플렛폼74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간담회를 마친 뒤 마로니에 공원에서의 거리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학로 '인싸'된 윤석열, 20대 수백명과 '셀카'…與 40년 지지자도 "정권교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대학로를 찾아 20대 청년들과 '셀카(셀프카메라)'를 찍으며 직접 소통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새가 심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윤 후보를 직접 보기 위해 약 300명 가량의 인파가 몰렸다.

국회, 오늘 본회의...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등 상정/뉴스핌
여야가 9일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與, 12월 임시국회 소집하기로… 노동이사제 등 밀어붙이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책임 처리"를 요구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안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재명표 입법 독재의 시작"이라며 임시국회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호남 출신 김관영·채이배, 이재명 선대위 합류/중앙일보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출신의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이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 모두 호남 출신인 두 전직 의원은 중도 성향을 가진 정책통 인사로 평가된다. 중도층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후보 측이 오래 공을 들여온 영입 인사다.

이재명 "김종인의 소상공인 100조 지원 주장 환영… 대신 당장해야"/동아일보
역대 최대 규모(약 607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돈 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불공정 거래 근절"… 기업상속공제 확대도 시사/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하도급 갑질, 기술 탈취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오랜 요구 사안인 기업상속공제 확대를 시사하며 사안에 따른 정책적 '우클릭'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문대통령, 오늘 바이든 주재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靑 "중·러도 이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화상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은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격이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코로나 최대고비에도 文대통령이 호주에 가는 이유 세가지/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엄중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간 호주를 국빈방문하는 배경에 대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문 대통령의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독]靑 "한·미 종전선언 조율, 北과 소통"…별도 채널 첫 인정/중앙일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ㆍ미 간 종전선언 관련 문안 조율은 마무리 단계에 와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특히 그동안 한ㆍ미 간의 종전선언 문구 조율 과정에서도 북한과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코로나 탓 안 가" vs "경제난 타개 위해 갈 것"… 김정은 베이징행 전망 엇갈려/국민일보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림픽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방국가 중심의 올림픽 보이콧에 맞서 중국이 북한을 비롯한 우방국 정상의 참석을 적극 독려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가능성도 커진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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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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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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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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