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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09:32

국회, '대장돔 방지법'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이날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책임 처리"를 요구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안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이재명표 입법 독재의 시작"이라며 임시국회 거부 방침을 밝혔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 내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특검과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특검 일겁니다.

두 후보는 "특검하자"고 소리높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권이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소극적입니다. 앞에서, 뒤에서 '쇼'만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솔직 담백하게 특검 수용 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오후 대학로 플렛폼74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간담회를 마친 뒤 마로니에 공원에서의 거리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학로 '인싸'된 윤석열, 20대 수백명과 '셀카'…與 40년 지지자도 "정권교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대학로를 찾아 20대 청년들과 '셀카(셀프카메라)'를 찍으며 직접 소통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새가 심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윤 후보를 직접 보기 위해 약 300명 가량의 인파가 몰렸다.

국회, 오늘 본회의...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등 상정/뉴스핌
여야가 9일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與, 12월 임시국회 소집하기로… 노동이사제 등 밀어붙이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책임 처리"를 요구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안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재명표 입법 독재의 시작"이라며 임시국회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호남 출신 김관영·채이배, 이재명 선대위 합류/중앙일보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출신의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이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 모두 호남 출신인 두 전직 의원은 중도 성향을 가진 정책통 인사로 평가된다. 중도층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후보 측이 오래 공을 들여온 영입 인사다.

이재명 "김종인의 소상공인 100조 지원 주장 환영… 대신 당장해야"/동아일보
역대 최대 규모(약 607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돈 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불공정 거래 근절"… 기업상속공제 확대도 시사/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하도급 갑질, 기술 탈취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오랜 요구 사안인 기업상속공제 확대를 시사하며 사안에 따른 정책적 '우클릭'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문대통령, 오늘 바이든 주재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靑 "중·러도 이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화상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은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격이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코로나 최대고비에도 文대통령이 호주에 가는 이유 세가지/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엄중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간 호주를 국빈방문하는 배경에 대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문 대통령의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독]靑 "한·미 종전선언 조율, 北과 소통"…별도 채널 첫 인정/중앙일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ㆍ미 간 종전선언 관련 문안 조율은 마무리 단계에 와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특히 그동안 한ㆍ미 간의 종전선언 문구 조율 과정에서도 북한과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코로나 탓 안 가" vs "경제난 타개 위해 갈 것"… 김정은 베이징행 전망 엇갈려/국민일보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림픽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방국가 중심의 올림픽 보이콧에 맞서 중국이 북한을 비롯한 우방국 정상의 참석을 적극 독려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가능성도 커진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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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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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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