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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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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도 靑 종전선언 추진
이재명 "정부 벤처투자 예산 2027년까지 10조원 확대"
김병준 "코로나 피해 보상액 100조원,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청와대의 의지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내 분명한 기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미국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경제단체,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담합 금지 조항은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 착취로 불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소집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보상액을 10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주장에 대해 "국가 긴급사태나 위기상황 등 많은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받을 때는, 국가가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美 베이징 보이콧 속에서도 '종전선언' 무게싣는 靑/아시아경제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청와대의 의지에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내 기류다.

문대통령, 10일 경제계 인사 靑 초청해 '탄소중립 전략보고회' 개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경제단체,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 "'밥이 제일 맛있다'는 청년 등이 캐스퍼 열풍 만들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3년 만에 국내에 새로 만들어진 완성차 공장(캐스퍼 생산)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美 공화당 의원 최소 35명…'反 종전선언' 연판장/머니투데이
미국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연판장을 돌렸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명…28명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31명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1명이며, 누적확진자는 2583명"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화학무기 원거리 영상탐지 기술 개발/이데일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8일 화학무기를 원거리에서 조기에 탐지해 오염물질의 확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화학영상탐지기술을 독자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중소기업 단체교섭권 확대해야...입법 결단의 문제"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정거래법의 담합 금지 조항은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 착취로 불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SK V1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윤석열 정부, 국립의료원 모든 병상 코로나 환자에 투입할 것" / 뉴스핌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8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기재위 단독소집…이재명표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추진 /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소집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노재승 과거 발언 논란에 "선대위서 검토 중"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노재승 씨의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한 이야기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은 "딥페이크 처벌"... 지지자들은 李 합성 영상에 열광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악의적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한 가운데, 이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인물 합성 유튜브 채널이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은 '찢트체크'로 운영 취지를 "딥페이크 가짜뉴스 타파! 가짜뉴스 팩트로 찢어버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과감한 벤처투자 약속 "루즈벨트처럼 투자하겠다"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에스케이 브이원 빌딩에서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도 없다"며 "대공황시기의 루즈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전용기, '이재명 사기꾼' 발언 원희룡에 "귀 더럽히는 프로 막말러" / 헤럴드경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이중언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두고 "'프로 막말러'로 몰락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 전 지사를 향해 "심각한 막말과 천박한 사고로 국민의 귀를 더럽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힘 "쥴리 접대보도 인격살인…열린공감TV·추미애 법적 조치" / 문화일보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보도한 매체와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열린공간TV방송은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코로나 보상금 100조, 포퓰리즘 아니다" / 문화일보
김병준(사진)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보상액을 10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주장에 대해 "국가 긴급사태나 위기상황 등 많은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받을 때는, 국가가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과 학자적 견해차가 있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며 '원팀'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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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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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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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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