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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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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도 靑 종전선언 추진
이재명 "정부 벤처투자 예산 2027년까지 10조원 확대"
김병준 "코로나 피해 보상액 100조원,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청와대의 의지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내 분명한 기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미국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경제단체,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담합 금지 조항은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 착취로 불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소집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보상액을 10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주장에 대해 "국가 긴급사태나 위기상황 등 많은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받을 때는, 국가가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美 베이징 보이콧 속에서도 '종전선언' 무게싣는 靑/아시아경제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청와대의 의지에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내 기류다.

문대통령, 10일 경제계 인사 靑 초청해 '탄소중립 전략보고회' 개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경제단체,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 "'밥이 제일 맛있다'는 청년 등이 캐스퍼 열풍 만들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3년 만에 국내에 새로 만들어진 완성차 공장(캐스퍼 생산)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美 공화당 의원 최소 35명…'反 종전선언' 연판장/머니투데이
미국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연판장을 돌렸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명…28명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31명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1명이며, 누적확진자는 2583명"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화학무기 원거리 영상탐지 기술 개발/이데일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8일 화학무기를 원거리에서 조기에 탐지해 오염물질의 확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화학영상탐지기술을 독자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중소기업 단체교섭권 확대해야...입법 결단의 문제"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정거래법의 담합 금지 조항은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 착취로 불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SK V1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윤석열 정부, 국립의료원 모든 병상 코로나 환자에 투입할 것" / 뉴스핌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8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기재위 단독소집…이재명표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추진 /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소집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노재승 과거 발언 논란에 "선대위서 검토 중"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노재승 씨의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한 이야기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은 "딥페이크 처벌"... 지지자들은 李 합성 영상에 열광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악의적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한 가운데, 이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인물 합성 유튜브 채널이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은 '찢트체크'로 운영 취지를 "딥페이크 가짜뉴스 타파! 가짜뉴스 팩트로 찢어버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과감한 벤처투자 약속 "루즈벨트처럼 투자하겠다"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에스케이 브이원 빌딩에서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도 없다"며 "대공황시기의 루즈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전용기, '이재명 사기꾼' 발언 원희룡에 "귀 더럽히는 프로 막말러" / 헤럴드경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이중언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두고 "'프로 막말러'로 몰락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 전 지사를 향해 "심각한 막말과 천박한 사고로 국민의 귀를 더럽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힘 "쥴리 접대보도 인격살인…열린공감TV·추미애 법적 조치" / 문화일보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보도한 매체와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열린공간TV방송은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코로나 보상금 100조, 포퓰리즘 아니다" / 문화일보
김병준(사진)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보상액을 10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주장에 대해 "국가 긴급사태나 위기상황 등 많은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받을 때는, 국가가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과 학자적 견해차가 있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며 '원팀'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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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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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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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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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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