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4:21

美,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도 靑 종전선언 추진
이재명 "정부 벤처투자 예산 2027년까지 10조원 확대"
김병준 "코로나 피해 보상액 100조원,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청와대의 의지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내 분명한 기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미국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경제단체,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담합 금지 조항은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 착취로 불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소집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보상액을 10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주장에 대해 "국가 긴급사태나 위기상황 등 많은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받을 때는, 국가가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美 베이징 보이콧 속에서도 '종전선언' 무게싣는 靑/아시아경제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청와대의 의지에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내 기류다.

문대통령, 10일 경제계 인사 靑 초청해 '탄소중립 전략보고회' 개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경제단체,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 "'밥이 제일 맛있다'는 청년 등이 캐스퍼 열풍 만들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3년 만에 국내에 새로 만들어진 완성차 공장(캐스퍼 생산)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美 공화당 의원 최소 35명…'反 종전선언' 연판장/머니투데이
미국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연판장을 돌렸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명…28명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31명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1명이며, 누적확진자는 2583명"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화학무기 원거리 영상탐지 기술 개발/이데일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8일 화학무기를 원거리에서 조기에 탐지해 오염물질의 확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화학영상탐지기술을 독자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중소기업 단체교섭권 확대해야...입법 결단의 문제"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정거래법의 담합 금지 조항은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 착취로 불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SK V1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윤석열 정부, 국립의료원 모든 병상 코로나 환자에 투입할 것" / 뉴스핌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8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기재위 단독소집…이재명표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추진 /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소집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노재승 과거 발언 논란에 "선대위서 검토 중"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노재승 씨의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한 이야기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은 "딥페이크 처벌"... 지지자들은 李 합성 영상에 열광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악의적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한 가운데, 이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인물 합성 유튜브 채널이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은 '찢트체크'로 운영 취지를 "딥페이크 가짜뉴스 타파! 가짜뉴스 팩트로 찢어버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과감한 벤처투자 약속 "루즈벨트처럼 투자하겠다"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에스케이 브이원 빌딩에서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도 없다"며 "대공황시기의 루즈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전용기, '이재명 사기꾼' 발언 원희룡에 "귀 더럽히는 프로 막말러" / 헤럴드경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이중언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두고 "'프로 막말러'로 몰락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 전 지사를 향해 "심각한 막말과 천박한 사고로 국민의 귀를 더럽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힘 "쥴리 접대보도 인격살인…열린공감TV·추미애 법적 조치" / 문화일보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보도한 매체와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열린공간TV방송은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코로나 보상금 100조, 포퓰리즘 아니다" / 문화일보
김병준(사진)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보상액을 10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주장에 대해 "국가 긴급사태나 위기상황 등 많은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받을 때는, 국가가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과 학자적 견해차가 있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며 '원팀'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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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