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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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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청약 간담회...부동산 정책 설명
윤석열, 치안 행보...112상황실 등 현장 방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감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비해 대체로 지지율이 밀리는 양상을 보이며 변신을 꾀하고 있는 이 후보는 자신과 주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감성적인 대응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이성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책 이슈에서는 자신의 장기인 과감성과 신속성을 드러내면서도 국민 비판이 있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비판을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전날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n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의 첫 확진자가 입원한 인천의료원에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전혀 불평·불만이 안 생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도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해,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각 설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치안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112상황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치안 정책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밤에는 자율방범대로 변신해 직접 야간 자치 치안 현장을 살필 예정입니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가 지난 6일 오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음압병동 현장점검을 마친 후 의료진과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2021.12.0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주먹 불끈 쥔' 윤석열, 김종인·이준석 '삼두마차' 선대위 출범 선언/뉴스핌
국민의힘이 6일 우여곡절 끝에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선대위는 윤석열 대선 후보를 필두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의 '삼두마차' 체제를 갖추게 됐다.

안철수·심상정, 대선 연대 '시동'..."결선투표제 도입·다당제 개혁 추진"/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양당 카르텔 정치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당장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대신 시급한 코로나19 대책, 대장동 논란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결선투표제 도입, 다당제 개혁 추진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尹 "역겨운 위선정권 교체해야"… 1호공약은 '코로나에 당한 서민경제 회복'/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6일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모두 '코로나로 피해 받은 서민 경제 회복'을 대선 1호 공약으로 꼽았다.

국힘 선대위 인선 공개…김종인 '원톱'·김병준·이준석 '양 날개'/세계일보
국민의힘은 6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원톱'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대위 인선을 공개했다. 김병준·이준석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각각 정책과 홍보를 총괄하면서 출신 정당이나 캠프와 관계없이 다양한 인물이 모이는 '통합'에 방점을 둔 모습이다.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정말 쥐꼬리, 이해 안 돼" 기재부 직격/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오후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n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인천을 찾았다. 오미크론의 첫 확진자가 입원한 인천의료원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전혀 불평·불만이 안 생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與, 내분에 폐쇄한 당원 게시판 내달부터 실명제/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선 경선 후폭풍 속에 일시 폐쇄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내년 1월부터 실명제를 도입해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현재 닉네임 형태를 좀 더 책임성 있게 실명제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한달 만에 국무회의 주재...'방역패스' 국민적 협조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방역패스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달 여 만에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 "정부성과 비하하는 사람들, 국민 자부심 무너뜨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소중한 국정 성과마저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文 "생활지원비 외 재택치료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검토하라"/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행 생활비 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등 재택 치료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의를 갖고 재택 치료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김 총리에게 지시했다.

한일관계 최악인데도 외교백서 "日, 가장 가까운 이웃" 표현 유지, 왜?/한국일보
외교부가 올해 '외교백서'에서 일본을 향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 수위를 유지했다.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는 과거사 문제 탓에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에 직면했지만, 어떻게든 관계 개선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軍, 무인전투헬기 엔진 개발 본격화/세계일보
우리 군의 미래 무인전투헬기에 도입될 엔진 핵심기술이 국내 개발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브이앤씨테크, 한국씰마스타와 '복합형 회전익용 터보샤프트엔진(가스발생기) 로터 조립체 운용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北, 확진자 없다면서 국경봉쇄…"식량난 가중"/한국경제
통일부가 6일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은 만성적"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국경 봉쇄를 계속하고 있어 대북 지원에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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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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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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