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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5일간 일정 새해예산안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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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병준,예결특위)가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경북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는 경북도가 11조2527억원으로 지난 해 당초예산 10조6548억원보다 5979억원(5.6%) 증가한 규모이며, 경북도교육청은 5조1162억원으로 지난 해 당초예산 4조4057억원보다 7,05억원(16.1%)이 증가했다.

예결특위는 심사 첫날인 6일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개시했다.

박채아 의원(비례)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인터넷 통신비나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지원으로 인한 대상 자녀들 사이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권광택 의원(안동)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활성화를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비례)은 "최근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과 함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보전 방안 마련과 함께 이의 내년 예산 반영과 실질적 유아의 무상교육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가 6일 경북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 청취를 시작으로 경북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사진=경북도의회] 2021.12.06 nulcheon@newspim.com

임미애 의원(의성)은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교육청이 어린이집이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재원분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여부와 무관하게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경 의원(성주)은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효율성을 지적하고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수업 연구 지원과 함께, 학생들이 스마트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영길 의원(성주)은 "자유학기제 전환기 학교지원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박미경 의원(비례)은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관련, 장애인 학생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 등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저녁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노후 시설 교체를 촉구했다.

정근수 부위원장(구미)은 "도내 단설·병설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단설 유치원 설립 시에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이동업 의원(포항)은 "사이버독도학교 내실 운영 등 독도 영토주권 수호 교육프로그램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조성에 만반의 준비와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취소된 교육사업들이 조속히 회복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예결위원 모두는 이번 예산심사에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북교육의 미래를 여는 시발점이라는 사명감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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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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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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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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