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론조사] '윤석열 종부세 개편' 45.4% vs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31.9%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0:31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0:31

뉴스핌·코리아정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시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낫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1월 28~29일 이틀간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4%는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은 31.9%였다. 모름은 22.7%다.

성별로는 모두 종부세 개편 비율이 높게 평가됐다. 남성은 47.6% vs 35.4%, 여성은 43.2% vs 28.5%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종부세 개편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 전 지역에서 종부세 개편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계양구, 부평구는 종부세 개편 45.7%, 국토보유세 신설 29.2%이다.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는 종부세 개편 45.8%, 국토보유세 신설 32.5%다. 동구, 서구, 중구, 강화, 옹진군은 종부세 개편 44.4%, 국토 보유세 신설 33.5%다.

정당지지도와의 교차분석에서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 468명은 종부세 개편 66.5%, 국토 보유세 신설 16.1%의 비율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 383명은 국토보유세 신설 55.5%, 종부세 개편 20.7%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성격의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0.17%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보유세는 일정 금액이 넘는 주택·토지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토지에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세금'이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차단하고, 이를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리아정보리서치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당 지지도 또는 대선 후보 지지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일반인들은 해당 논쟁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호 정당, 선호 후보의 정책을 선택한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핌의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지난 11월 28~29일 이틀간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71%), RDD 자동응답 방식(29%)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2%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10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