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대책에서 추진하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LH는 26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건축가협회·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함께 '2021년 제3차 공공정비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정비사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 진행은 김홍배 한국도시계획가협회장이 맡으며 유튜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과 여춘동 인토 대표, 윤상원 LH 도시정비사업처 차장이 각각 ▲2·4대책 공공정비정책의 의의와 과제 ▲3080 공공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의 비교 ▲1·2차 공공정비정책 릴레이 토론회 질의와 응답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과 해제를 제시한다. 이어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3차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해 마련한 공공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안을 다룬다. 공공정비사업에 새로 도입되는 현물 보상 시 주민들의 이주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공공성 확보 방안의 다양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거복지와 공공 자가 프로그램 적용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시 맞춤형 주거정비 모델 등 장기적 관점의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LH는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5일에 개최된 1·2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2·4대책 등 공공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H는 2·4대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춘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쇠퇴한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소규모정비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소규모 단위로 정비가 가능한 정비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공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활SOC를 확충해 개발이익을 소유주·지역사회와 공유한다"며 "현물보상과 이익공유형 공공주택 등으로 기존 세입자의 둥지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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