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재택의료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만성 호흡기 질환(천식·폐질환 등)을 추가한다. 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실시 보건소도 지속 확대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재택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건당국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재택의료센터는 '평가·재택의료 계획수립-필요 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포괄적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가칭 재택의료센터 개념 모형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1.23 kh99@newspim.com

이를 위해 기존 보건소·공공의료원·의원급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고 정부는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차의료(진찰·처방·질환관리·기본검사 등)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 분야로도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기존 고혈압·당뇨병에 만성 호흡기 질환 등이 추가된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의 효과성도 높인다. 고령층의 자가관리 증진을 위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담당 보건소를 기존 24에서 53개로 늘리고 실시 지역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의료계등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지속 논의한다.

대도시 외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수술·입원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중증거점병원(가칭)을 대도시 제외 도(道)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

건강보험 지출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해 수가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강화 유도 등을 추진한다.

먼저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181~270일 5%·271~360일 10%·361일 이상 15%)' 적용을 내실화하는 한편 요양병원 과밀병상 방지를 위한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빠르게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선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설명 의무화 등을 내실화한다. 노인인구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주 지출요인인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선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자가관리 유도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시행키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향후 고령층의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의료·요양·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접근, 지역사회 계속거주지원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강화, 재택의료 활성화, 돌봄 인프라·인력에 과감한 투자 등으로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선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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