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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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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철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 후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화제가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정말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도로 한 말도 언론은, 또 여론은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달변가입니다. 워낙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고 또 재미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공개 메시지가 줄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말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날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당초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했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하기엔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는 '보편 지급'의 아이콘입니다. 기본 소득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모든 재화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 삶의 교훈이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돈을 주겠다고 해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난지원금이 공짜 돈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또 언젠가 내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 후보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재명도 안합니다' '이재명도 못합니다' 라는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4차전을 찾아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21.11.18 photo@newspim.com

메시지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이 후보의 변신이 지지율 회복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전국민 지원금 철회 이유는…"초과세수 납부유예로는 재원 부족"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추진 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했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하기엔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열린민주당 통합, 우상호-정봉주 협상단 손에…시너지 효과 여부 관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3·9 대선을 앞두고 당 통합에 나선다. 4선 관록의 우상호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각 당의 협상 단장을 맡고 통합에 따른 협상에 나선다.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이 협상 단장을 맡고 황희석 최고위원, 안원구 사무총장, 김의겸 의원으로 협상단을 꾸렸다. 이들은 우상호 의원 등 민주당 협상단과 향후 통합 협상에 나서게 된다.

與 "李후보 굉장히 유연" 野 "국민만 혼란, 사과하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대선 전 지급을 공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격 철회된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연말 예상되는 약 19조원의 초과 세수 중 8조원 정도를 관련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추계와 달리 정부가 실제로 보고한 가용 재원은 2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윤석열·김한길·김병준vs김종인·이준석…이 구도에 얽힌 사연 / 중앙일보
# 18일 낮 1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찬장소로 떠나자, 남겨진 이양수 수석대변인에게 기자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한길·김병준 두 분과 악연이 있어 윤 후보가 영입하려는 걸 비토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수석대변인은 "정치인은 구원(舊怨)이 있더라도 큰 일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될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단서를 하나 달았다. "다만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도 서로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만 빼고요."

국민의힘 '올드보이의 귀환'…"퇴행" 내부서도 비판론 / 한겨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으로 부상하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합류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선대위 조직확대냐 구조조정이냐…윤석열·김종인 '예견된 줄다리기' /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2주 가까이 됐지만 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선대위 인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원인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정치 스타일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실상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여자' 구애 심상정 "성별 갈라치는 대선후보들, 무진장 애써" /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여자'(20대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는 "몇몇 대선후보가 20대를 성별로 갈라치고 남성 표를 얻으려 무진장 애쓴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靑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히 우리 영토"/뉴스핌
청와대는 18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뒤 예정된 3국 공동기자회견이 한일 양국의 독도 문제 충돌로 무산된 것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하게 우리 영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NSC, 南北 산림협력사업 재개 준비/머니투데이
청와대는 18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남북 산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이미 합의한 남북 산림협력사업의 재개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단독]청와대, 경찰청장 독도 방문 사전에 알았다/헤럴드경제
일본이 경찰청장 독도방문을 이유로 한미일 차관회의 공동회견을 무산시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경찰청장의 독도방문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스티브 유 입영 통지서 불분명? 사실과 달라"/국민일보
병무청이 가수 스티브 유(45·한국명 유승준) 측의 '과거 입영 통지서가 제대로 발급됐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아킬레스건' 또 건드린 유엔... 北, 대미 공세 재개하나/한국일보
국제사회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또 건드렸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한 것. 한 달 넘게 대외메시지 발신을 자제하고, 정세를 관망 중인 김정은 정권이 인권결의안을 빌미로 고강도 대미 공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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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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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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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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