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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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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철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 후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화제가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정말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도로 한 말도 언론은, 또 여론은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달변가입니다. 워낙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고 또 재미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공개 메시지가 줄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말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날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당초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했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하기엔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는 '보편 지급'의 아이콘입니다. 기본 소득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모든 재화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 삶의 교훈이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돈을 주겠다고 해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난지원금이 공짜 돈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또 언젠가 내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 후보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재명도 안합니다' '이재명도 못합니다' 라는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4차전을 찾아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21.11.18 photo@newspim.com

메시지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이 후보의 변신이 지지율 회복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전국민 지원금 철회 이유는…"초과세수 납부유예로는 재원 부족"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추진 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했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하기엔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열린민주당 통합, 우상호-정봉주 협상단 손에…시너지 효과 여부 관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3·9 대선을 앞두고 당 통합에 나선다. 4선 관록의 우상호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각 당의 협상 단장을 맡고 통합에 따른 협상에 나선다.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이 협상 단장을 맡고 황희석 최고위원, 안원구 사무총장, 김의겸 의원으로 협상단을 꾸렸다. 이들은 우상호 의원 등 민주당 협상단과 향후 통합 협상에 나서게 된다.

與 "李후보 굉장히 유연" 野 "국민만 혼란, 사과하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대선 전 지급을 공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격 철회된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연말 예상되는 약 19조원의 초과 세수 중 8조원 정도를 관련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추계와 달리 정부가 실제로 보고한 가용 재원은 2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윤석열·김한길·김병준vs김종인·이준석…이 구도에 얽힌 사연 / 중앙일보
# 18일 낮 1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찬장소로 떠나자, 남겨진 이양수 수석대변인에게 기자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한길·김병준 두 분과 악연이 있어 윤 후보가 영입하려는 걸 비토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수석대변인은 "정치인은 구원(舊怨)이 있더라도 큰 일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될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단서를 하나 달았다. "다만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도 서로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만 빼고요."

국민의힘 '올드보이의 귀환'…"퇴행" 내부서도 비판론 / 한겨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으로 부상하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합류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선대위 조직확대냐 구조조정이냐…윤석열·김종인 '예견된 줄다리기' /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지 2주 가까이 됐지만 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선대위 인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원인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정치 스타일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실상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여자' 구애 심상정 "성별 갈라치는 대선후보들, 무진장 애써" /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여자'(20대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는 "몇몇 대선후보가 20대를 성별로 갈라치고 남성 표를 얻으려 무진장 애쓴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靑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히 우리 영토"/뉴스핌
청와대는 18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뒤 예정된 3국 공동기자회견이 한일 양국의 독도 문제 충돌로 무산된 것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명백하게 우리 영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NSC, 南北 산림협력사업 재개 준비/머니투데이
청와대는 18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남북 산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이미 합의한 남북 산림협력사업의 재개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단독]청와대, 경찰청장 독도 방문 사전에 알았다/헤럴드경제
일본이 경찰청장 독도방문을 이유로 한미일 차관회의 공동회견을 무산시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경찰청장의 독도방문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스티브 유 입영 통지서 불분명? 사실과 달라"/국민일보
병무청이 가수 스티브 유(45·한국명 유승준) 측의 '과거 입영 통지서가 제대로 발급됐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아킬레스건' 또 건드린 유엔... 北, 대미 공세 재개하나/한국일보
국제사회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또 건드렸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한 것. 한 달 넘게 대외메시지 발신을 자제하고, 정세를 관망 중인 김정은 정권이 인권결의안을 빌미로 고강도 대미 공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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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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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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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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