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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일관광진흥협의회, 알맹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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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건 일본, 우리가 일본 장단에 놀아줄 필요없다
관광객 3배나 차이 나는 관광역조 해결책, 일본서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우리 정부와 일본의 관광 당국자들이 17일 온라인 회의로 제35회 한일관광진흥협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이, 일본 정부에서 국토교통성 관광청의 가네코 도모히로 국제관광부장이 대표로 나왔다.

물론 매년 의례적으로 갖는 미팅이기는 하지만, 한일관계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광진흥을 위한 회의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예상했던대로 회의가 끝나고 발표한 합의서는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일관광협의회 서명식의 양국 당국자들. [사진=문체부] 2021.11.18 digibobos@newspim.com

'양국 관광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양국의 관광교류를 재개 활성화함과 동시에, 관광 산업을 강력하게 재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이 사실상 결론의 전부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관광 교류의 재개 ·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거나 "관광 산업의 지속과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야기된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근로 방식, 여행에 대한 요구 변화를 파악하고,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면서 관광 서비스의 변혁과 새로운 관광 수요 개척을 통한 관광산업의 재생을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추진에 관한 선진 사례와 대응을 공유하고, 무장애 관광(유니버설 투어리즘)의 추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의 합의 항목이 있으나, 하나마나한 합의 내용이다. 이런 사항들은 양국 정부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

한일간 관광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광역조다. 단순하게 말해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의 3배에 달한다. 2018년 기준 우리는 약 754만 명이 일본을 찾았고, 일본은 약 295만 명이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관광역조는 일본이 스스로 자초한 무역보복에 대한 반작용,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본 안가기 운동, 그리고 코로나19 덕택으로(?) 잠시나마 소멸된 상태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일본에서 사재기 광풍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대형마트 식품 코너의 매대가 텅비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매대에 남아 있는 상품들이 있었다. 바로 한국산 제품들이었다. 일본인들의 한국 제품 안 사기는 매우 유명하다. 양국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기 이전부터 그랬다. 한국인들은 도요타와 렉서스를 구매해도, 일본인들은 기아-현대차는 사지 않는다. 

2019년 7월 아베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일본차의 판매량은 급격하게 줄었지만, 2020년이 되자 다시 늘어났다. 일본 재무성의 11월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대 한국 자동차 수출은 90.1% 급증했고, 맥주 등을 포함한 식료품 수출도  52.7% 늘었다. 렉서스는 871대를 팔아 2019년 10월보다 91.0% 늘었고, 도요타는 35.5% 늘어난 553대를 판매했다. 불매운동으로 지점 폐쇄에 몰린 유니클로가 해외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한 신상품을 내놓자 일부 매장 앞에는 고객들이 몰리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한 진입 장벽이 해제되면, 아마도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은 예전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NO JAPAN' 캠페인에 대한 피로도가 점점 쌓이는 것과 해외여행에 대한 갈망 등이 합쳐져서 일본 관광역조는 다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굳이 일본 정부와 관광 교류의 재개 ·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일본 관광수익은 다시 늘어나게 돼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중대변수다. 아베와 스가에 이어 기시다 총리 역시 기존 아베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태도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기시다 총리가 그 이전부터 아베 하라는 대로 해왔던 인물임을 감안하면, 한일간 현안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인다.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사과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NO JAPAN' 캠페인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 다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 정부다. 일본은 매년 50조엔 씩 재정 적자가 쌓이고 국가 부채가 GDP의 무려 276.80%(2021.11.10 기준)나 된다. 세계 최악의 부채 국가다. 일본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 하지만,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장기 불황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도려내야 할 환부를 놔둔 채 진통제만 놔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채와 그 이자까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이자를 갚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스가에 이어 기시다 총리마저 이런 아베노믹스를 이어가자 재무성 차관 야노 코지가 최근 "현재 일본의 상황은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관광절벽'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래야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그동안 한국 관광객이 먹여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자체들의 숨통이 좀 트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 정부의 장단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 정부 당국자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기존의 방침대로 의연하게 나가면 된다. 결코 우리가 먼저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또 하나. 일본 관광역조에 대한 해답은 일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본 관광역조는 일본이 어떻게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관광에 관한한 일본의 인프라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다. 호텔비와 물가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의 호텔비와 물가는 도쿄보다 엄청 비싸다.

그러니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인들이 어떻게하면 한국에 많이 올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보다,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실현해주는 '미라클 문체부'를 기대해본다. 문체부 홧팅!

digibobos@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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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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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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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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