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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
-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착공식(13:30 고양시)
▲박남춘 인천시장
- 2021 K-UAM 콘펙스 개막식(10:00)
- 인천세관 역사공원 및 역사박물관 시민개방 기념식(14:00)
- 인천 FC 축구센터 공사현장 시찰(15:30)
▲허태정 대전시장
- 2021 언택트 대전마라톤 대회 (9:50 한밭종합운동장)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점검 (10:40 샘머리공원)
- 여성친화기업 협약식 (15:40 옛 충남도청)
- 6.25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전수식 (16:20 옛 충남도청)
- 현장시장실 (17:10 대전문학관)
▲이춘희 세종시장
- 정책조정회의 및 간부회의 (10:00 집현실)
- 세종 웹툰캠퍼스 개소식 (14:00 가온마을7단지)
- 제50회 스마트도시 운영위원회 (16:00 집현실)
▲양승조 충남지사
- 민선7기 4년차 맞이 당진시 방문 (9:00 당진시)

[서울=뉴스핌]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 고랭지채소 유통선진화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11:00 본관 소회의실)
- 춘천상의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및 지역발전 토론회(14:00 스카이컨벤션)
- 2021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14:50 스카이컨벤션)
▲이시종 충북지사
- 제3회 충북 혁신창업페스티벌(15:00 오송CV센터)
▲이용섭 광주시장
- AI-메타버스 융합도시 '광주' 산업육성 비전 보고회(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 제41회 전국장애인체전 광주선수단 성과보고회(16:00 광주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김영록 전남지사
- 도민과의 대화(10:00 여수)
▲송하진 전북지사
- 전라북도-(주)카카오커머스 업무협약식(10:30 분당 카카오커머스 본사)
- 국가예산 확보활동(12:00 국회)
▲이철우 경북 도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135회)(07:20 다목적홀)
-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11:00 동락관)
- 2021년 경상북도지사배 미용경진대회 개회식(14:30 문경실내체육관)
- 지방자치 2.0 발전포럼(16:30 안동그랜드호텔)
▲권영진 대구시장
- 대구국제기계산업전 개막식(10:00 엑스코)
- 제34회 대구광역시배 미용경기대회 개회식(11;00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 대구·광주 여성단체협의회 교류행사(12;00 호텔인터불고 대구)
- 글로벌 로봇비즈니스 포럼(14:00 엑스코)
- 현장간담회(FXCO몰 신진디자이너 및 입점업체)(15:00 FXCO몰)
-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날(18:00 호텔 인터불고 대구)
- 제6회 문화와 생명콘서트 'New Begining'(19:00 대구동신교회)
▲박형준 부산시장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15:00 여의도 켄싱턴호텔)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 재청
▲송철호 울산시장
- 임명장 수여식(09:10 집무실)
- 울산 시내버스 21년 임금동결 협약 및 준공영제 도입 MOU 체결식(09:40 4층 중회의실)
- 2021년 울산박물관 유물기증자 감사패 수여식(10:00 7층 상황실)
- 전국체전 대회조직위 창립총회(11:00 롯데호텔)
-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수여식(13:50 집무실)
- 제2명촌교 건설사업 현장방문(14:30 태화강 철새전망대)
- 2021년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 수여식(15:00 시민홀)
- 울산 평생교육사협회 내방(16:00 접견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10:00 도의회)

[전국종합=뉴스핌]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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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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