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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번아웃에 청와대로 간 간호사들 "더는 못 버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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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열어
간호인력 충원·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요구
"못 다한 간호는 죄책감", "떠나는 후배들에 마음 아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현실이 너무 힘드니 우리는 차가운 바다에 앉아서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병원은 인력충원안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 더이상 사명감과 정신력으로 버틸 수 없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장하니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한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호소다.

의료연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간호사 인력 확충을 최우선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 확대·공공병상 확충 ▲병원인력 충원·비정규직 제로 ▲필수 의료 건강보험 적용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직무 성과급제 반대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최근 3년 동안 국립대 병원만 4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사직을 했다"며 "국민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절박한 요구를 여전히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정부에 맞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요구를 해야할 것"이라며 "노동자도 환자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 의료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11 hwang@newspim.com

현장투쟁발언에 나선 장하니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폐암으로 투병하던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할 때 차마 저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이 많아 애타게 저를 부르는 걸 외면한 적이 많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며 "그렇게 환자에게 못 다한 간호는 죄책감으로 남는다"고 울먹였다.

장 씨는 "병원의 부당한 환경에 익숙해져버려 이게 부당한지도 모르는 모습들과 부당함에 순응하길 바라는 모습에 화가 난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와 관련된 책임있는 논의는 정치권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많은 국민들이 '덕분'이라며 엄지를 들어줬을 때 누구보다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셨던 분들이 생각난다"며 "'간호사의 눈물', '영웅의 헌신' 등 보기 좋은 말은 다 갖다붙였는데그 이후 현장의 변화는 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것이냐"고 정부를 질타했다.

장 씨는 그러면서 "간호사들은 정신과 약까지 먹어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병원을 떠난다. 병원과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간호사들에 대한 폭력"이라며 "간호사는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인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덕분에 필요없다" 코로나 이후 퇴사율 급증

코로나 사태 이후 의료현장는 한계에 다다른지 이미 오래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국립대병원의 간호직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는 정원 대비 2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입사 1년 이내 퇴직한 간호사의 비율은 2019년 34.9%, 2020년 36.4%, 2021년 35.3%를 기록했다. 이중 경북대병원 칠곡분원의 경우 지난해 간호사의 79.1%가 입사 2년 이내 퇴직했고, 올해에는 무려 82.4%가 2년 만에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축소하라는 내용의 '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이 25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2021.10.25 filter@newspim.com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간호사들은 정부의 인력충원 요구에 무감각하다며 토로했다. 간호사 김모(38)씨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정도"라며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어가는데 현장은 신기할 정도로 그대로이고, 병원은 간호사들이 알아서 버틸 것이라며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 임모(40)씨도 "정말 못 버티겠다며 사직 이야기를 꺼내는 후배 간호사들을 보면 절로 눈물이 난다"며 "실력있는 간호사들이 하나 둘 떠날 때의 공백은 누가 책임질거냐.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데 누구 하나 들어주는 이도 없다"고 호소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공공의료를 지원하고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정은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만 2년째고 대통령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지만 예상대로 환자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간호사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법도 만들었지만 내년 예산에 공공병원 신설, 병원인력 충원 예산이 한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총파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서울대병원 등 일부 사업장이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내면서 총력결의대회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8~9일 이틀간 보건복지부와 실무자 면담을 통해 월 1회 정례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 200여명은 '덕분에 필요없다. 간호인력 충원하라', '국민이 요구했던 간호인력인권법 제정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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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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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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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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