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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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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1억원과 앞으로 3년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거제시청 전경[사진=거제시] 2021.11.10 news2349@newspim.com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20개 지표에 대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해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시는 올해 규제혁신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 부서별 기업 방문을 통해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1부서-1기업 전담운영제를 실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참여, 자치법규상 규제 정비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했다.

발굴된 과제는 소관부서와 논리 보강회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혁신 사이버 교육 실시,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해 왔다.

변광용 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성과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과 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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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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