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사전·사후적 감독, 당국 감독과 금융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제도의 균형을 강조하며,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사전 예방적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시감시 기능 강화와 리스크 중심 검사 방침을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사후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보상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금융상품의 설계·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히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시 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장들은 이러한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은행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원장은 감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감독 정책 전반에 걸쳐서 사전적인 감독과 사후적인 감독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을 통해서는 소비자보호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를 포함해 6개 금융협회들이 제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사후적 감독이나 검사 제재에 의해 여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독당국 혼자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며 "(금융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조사가 당국의 감독과 궤를 같이 해야 효율적인 소비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종합검사 일정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 검사인력 문제, 검토 중인 검사제재 개선안 등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엔 "불완전 판매 문제와 지배구조 문제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며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해선 차질 없이 대응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역전된 현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라며 "시장 자율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감독 차원에서 신중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서민·실수요자의 전세 및 집단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참석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