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1년 검증시효 폐지…국민대 '특정감사' 예고
가천대도 '검증시효 경과' 입장 교육부에 전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대가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 의혹을 재검증 한다. 재검증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온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는 '조치계획'을 가천대에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국민대가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면서 "내년 2월 15일까지 논문 검증을 마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씨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학교 조사를 요구하며 졸업장을 반납하기 위해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01 pangbin@newspim.com |
김 씨의 학위논문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압박의 강도는 커지고 있다. 이날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학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 접수를 예고했다. 국민대 측이 예비조사 단계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부의 압박 강도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의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과 박사 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 겸임교수 임용 등 감사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감사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모두 김 씨와 관련된 사안이다.
김 씨는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작성 과정에서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을 본인의 박사 학위 논문에 인용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에서는 한글 제목 일부인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번역해 논란이 됐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벌였지만, 김 씨가 학위를 받는 시점은 2008년으로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2011년 연구윤리 강화와 확립을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국민대에 조사계획을 다시 요구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국민대가 최근 제출한 제출 계획에는 '실질적 조치계획'이 빠져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가 오늘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 조치 계획이 담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도 판정까지 6개월을 규정하고 있어 '시간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 가천대는 교육부에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가천대 측에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맞지 않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005년 가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2014년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이 일자 가천대 측이 2016년 조사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천대에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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