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들을 폐업, 압류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광주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3일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광주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22.3%)은 전국 평균(23.2%)보다 낮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2.3%로서 전국 평균 23.2% 대비 낮은 상태이며 서울 25.0%, 대구 24.4%, 인천 25.1%, 울산 25.3%, 대전 29.8% 대부분의 특광역시에서 높은 비율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
장재성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0.11.04 kh10890@newspim.com |
다만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건수가 최근 3년간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1675건이었던 광주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건수는 2020년 2238건으로 2년 새 563건 늘었다.
작년 한 해 노란우산공제금으로 182억원이 지급 됐으며 이는 2019년 지급액 대비 150억원 대비 21%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 출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재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게 하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역 연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씩 희망 장려금 지원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장 의원은 "대전 월 3만원, 대구·인천 월 2만원 장려금을 지원한 덕분에 노란우산공제 높은 가입률을 확보했지만 광주는 월 1만원만 지급하고 있다"며 "지자체 지원의 효과가 일정 부분 확인된 만큼 장려금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가입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에 가입해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