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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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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유럽 순방 일정 돌입
교황 예방...'방북' 이슈 결실 거둘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포함한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황과의 2번째 만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교황의 방북입니다.

이번 교황청 방문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수행합니다. 이 같은 이례적 수행에는 교황의 방북 추진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노력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세계정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반도 문제인지라 문 대통령의 노력이 100%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교황의 방북 성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교황청 방문과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환영나온 머피 교황청 국무원 의전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10.2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종인 "내년 대선, 이재명 대 윤석열 경쟁될 것"...洪·劉 '불쾌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본선행을 점치자 다른 경선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경쟁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재명 "소상공인 보상책 계속 추가돼야…공공의료 영역도 확충"/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점검 보건의료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관련 업계가 현실적 피해를 지나치게 많이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당총량제·불나방·주4일제… 더 커지는 '李 아무말 리스크'/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주4일 근무제 도입 등 설익은 정책 구상과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빗댄 실언 논란까지 겹쳐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갈수록 커지는 '이재명 리스크'에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대장동 의혹 이재명 책임 더 커" 53%…"고발사주 의혹 윤석열에 책임" 47%/헤럴드경제
29일 헤럴드경제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001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으로 실시한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53.2%로 집계됐다.

洪 "당원들과 여론, '전두환발언·개 사과'로 尹에 급격히 돌아서"/세계일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당원들과 여론은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 사진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급격히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열린 정치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의 '책임당원도 골드크로스 이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文, 로마 도착...이인영과 교황 만나 '방북' 제의할 듯/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포함한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靑, 20개월 학대살해범 신상공개 청원에 "법원 결정사안"/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20개월 영아를 학대·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조사] 文 핵심 지지층도 흔들...40대 지지율, 50%선 아래로 하락/뉴스핌
지난 주 소폭 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30%대를 유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도 50%선 아래로 떨어져 눈길을 끌었다.

할아버지·아버지 품 벗어나는 '김정은주의'…전략국가 발돋움 부각할 듯/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10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중이다.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내달 1일 발효…"항공노선 확대·편수 증대"/뉴스핌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수평적 항공협정이 다음달 1일 발효된다. 한·EU 항공협정 발효에 따라 양측을 오가는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항공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갱도파괴 전술지대지유도탄 등 2건 '우수성과 100선' 선정/연합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정밀타격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체계개발'과 '잠수함 통합소나 체계개발' 등 2건이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최우수 성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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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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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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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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